‘미-일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제출

2005

2005년 7월14일 여야 의원 23명은 미국·일본 등 강대국의 대북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 압력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건설명

2005년 7월14일 여야 의원 23명은 소위 미국·일본 등 강대국의 대북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 압력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북한은 형법개정, 유엔인권위 보고 등 스스로 인권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문제를 내세운 강대국의 대북한 강권적 외교압력에 반대하는 결의안 전문(全文)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사를 공식 표명한 시점에서 미국 하원이 북한의 한국인 및 일본인 납치문제를 6자회담 의제로 추가시킬 것을 부시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7월11일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일본 의회 일각에서도 납북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인권침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 등 국제사회의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인권은 개인의 고유한 자연권이자 천부인권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일 등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내세워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을 경계한다. 특히 자국의 세력권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들을 선택적으로 겨냥해 인권문제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미국이 제정한 <쿠바자유연대법>, <이란민주화법>, <이라크해방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일본 내에서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북한인권 침해 구제에 관한 법> 등이 그 예다.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어린이의 집단아사, 인신매매나 대량탈북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경제제재 조치도 북한의 식량난을 심화시킨 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식량권・건강권・생존권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북한은 형법개정, 유엔인권위 보고 등 스스로 인권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네오콘・일본 극우세력 등이 인권문제를 내세워 북한에 대해 강권적 외교압력을 행사함에 반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식량난 해소 등 북한 주민의 식량권, 건강권,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함이 필요함을 천명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인권문제를 내세워 경제봉쇄를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담보로 한 비인도적 조치로 이에 반대한다.

발의자: 김원웅·강혜숙·안민석·선병렬·정청래·김재윤·이상민·임종인·정봉주·노현송·김태홍·장복심·이광철·심재덕·이경숙·노웅래·노영민·임종석·이원영·유승희(당시 열린우리당) 현애자·이영순·강기갑(당시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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