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관련 학생들의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

2003

한총련 출신 선배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총련 관련 학생들의 수배해제를 촉구

사건설명

2003년 4월27일, ‘한총련 관련 학생들의 수배해제를 바라는 선배모임’이 서울 안국동에서 한총련 관련 학생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성명에는 전대협동우회와 민주동문회, 한총련 1기부터 5기까지 전국적으로 144개 대학 출신 6360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전문.

한총련 관련 학생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한다

4월22일, 참여정부는 시국관련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특별사면을 국민 대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단으로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인권국가,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별사면 조치와 함께 한총련 관련 학생들의 수배조치도 해제되어야 한다. 정치적 문제로 배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길게는 7년 동안의 수배생활을 하면서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다. 장기간의 수배생활을 통해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깊은 병에 걸려있는 수배학생들도 있다. 이제는 보다 넓은 관용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학생운동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 학생운동의 주체들은 특유의 젊음과 패기로 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반목과 적대로 얼룩져왔던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왔다. 물론 선도성의 과잉으로 국민들과 괴리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이러한 실수가 한국학생운동의 긍정적 역할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학생운동의 선배들로서 한총련 문제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 한총련 후배들이 국민들과 괴리될 때 따끔한 충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한총련 후배들이 수배 받고, 고통받을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의식으로 참여정부를 탄생시켰고, 한총련 후배들 스스로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총련 수배학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외적 조건이 충분히 무르익은 것이다.

이제 사법당국의 결단만이 남았다. 시대가 변하면 법의 적용도 달라져야 한다. 사법처리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한총련 학생들의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사회공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리들은 학생운동의 후배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학생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한총련 관련 학생들의 수배해제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용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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