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북규탄 결의안’ 반대

2010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294회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국회의원들

사건설명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은 이 결의안이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과 추가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71명 중 261명이 찬성, 1명이 반대, 9명이 기권을 표했다.

●반대의원(1명): 조승수
●기권의원(9명): 공성진, 곽정숙, 권영길, 송영선, 유성엽, 유원일, 이정희, 장세환, 홍희덕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UN헌장 제2조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피해 지역에서 대피 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여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남북 문제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면으로서 그 엄중함에 대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며,

일곱째, 대한민국 국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을 천명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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