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천시민연대

한총련 비호하고 국보법 폐지 주장

이념성향

단체설명

인권실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홈페이지 ‘청소년들을 위한 시민연대 소개’에서 “시민연대의 직접적인 창립 계기는 직접 인권현장을 뛰면서, 인권피해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권단체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설립 취지와 달리 이들은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을 비호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두둔하기도 했다.

2003년 5월16일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 등과 함께 한총련을 비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총련은 매년 학생들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들의 연합체”, “2000년 이후 언제나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03년 5월16일字 〈통일뉴스〉 보도).

利敵단체 한총련 비호

2003년 4월29일 ‘16개 인권단체 성명서’에서는 “한총련 수배자 176명을 비롯한 공안·시국 관련 수배자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배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利敵단체 규정 철회를 촉구했다(발언출처: 2003년 4월29일字 〈통일뉴스〉 보도).

시민연대의 주장과 달리 한총련은 2006년 3월14일 제정한 ‘14기 한총련 총노선 최종안’에서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며 “우리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주력군, 선봉대”라고 결의한 강성 좌파단체였다. 한총련은 2005년 8월7일 경기도 美8군 종합사격장에 난입, 장갑차를 점거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의 亂動(난동)도 벌였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평화운동’이라고 주장

이 단체는 2011년 9월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주 강정마을 구속 활동가들과 함께해 주세요’라는 글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가 ‘평화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껏 구금중인 7명의 마을주민, 활동가들이 했다는 불법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4년 넘게 정말 놀라운 인내력을 발휘하며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진행해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립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는, 좌파세력의 개입으로 공사가 지연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 이미 공사 인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1년 3월부터 일부 좌파세력이 공사 현장에 亂入(난입), 현장에 텐트를 치고 상주하며 공사차량과 장비 진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가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었다. 시민연대는 시위대의 이 같은 不法 행위에 대해선 함구하고, 경찰의 진압만을 비판했다.

“흥분한 시위대 안으로 들어간 경찰서장 이해 안돼”

2011년 11월26일, 韓美FTA 반대시위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박건찬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시위대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박 서장은 무대 근처에 있던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 야5당 대표와 집회 해산과 관련한 논의를 하려고 사복경찰 5~6명과 함께 집회 참가자 속을 비집고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일부 좌파세력은 박 서장이 일부러 시위대 안으로 들어왔다고 억지를 부렸다.

같은 해 11월27일 오창익 당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경찰서장이 흥분한 시위대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휘두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11년 11월27일字 인터넷 〈한겨레〉 보도).

단체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조문단 파견을 주장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용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무총리를 조문단장으로 파견하는 것도 좋겠다”며 “비상경계 같은 뻔한 말만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弔問(조문)을 촉구했다(발언출처: 2011년 12월21일字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

2억 건넨 게 善意라는 곽노현

2011년 8월28일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시민연대 운영위원 출신)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善意(선의)’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10년 6·2지방선거 직전 곽노현과의 단일화를 명분으로 후보를 사퇴했었다.

곽노현은 이날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명기 교수의 결단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대가와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억 원을 건넨 것에 대해 “오직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노현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건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였다고 한다. 이 돈은 그의 친구가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선거가 끝난 지 반년 정도가 지난 후 돈을 준 것은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 박명기 교수는 곽노현이 교육감에 당선된 직후,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2012년 9월27일 대법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곽노현은 교육감에 당선된 지 2년 3개월 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는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이듬해 3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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