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총련 두둔, 6·15/10·4선언 이행 주장

이념성향

단체설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명목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경실련은 단체산하 특별기구인 통일협회(舊 통일위원회)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에 참가해 일부 左派단체의 주장에 동조해왔다. 6·15/10·4선언 이행촉구, 김정일 弔問(조문)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利敵단체로 판시된 한총련 두둔

경실련은 2003년 2월24일字 성명에서 “한총련(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매년 새로운 대의원이 구성되고 구성원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연합단체”라며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을 두둔했다. 한총련은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대축전’ 행사 때 연세대 內 종합관과 과학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했다. 농성 장소에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낙서와 유인물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은 제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1998년 7월28일 최종 판시(대법원 98도1395)했다.

6·15/10·4선언 이행 촉구

경실련 통일협회는 2008년 7월11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開院(개원) 연설에서 언급한 남북 당국간의 전면 대화 제의와 관련된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6·15선언과 10·4선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한 것은 나름 진전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4선언의 이행과 함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로 신뢰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2006~2007년 연이은 수해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측에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같은 논평에서 보수성향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의 통일교육원장 내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6·15선언’을 용공이적행위라고 비판하고, 공공연히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홍관희 소장의 임명은 남북대결과 장기경색 국면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北核문제 양비론적 시각에서 다뤄

경실련 통일협회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12일 ‘북, 핵실험은 고립을 자초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題下(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을 비판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對北(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효성 없는 對北제재 방안’이라고 폄하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수십여 년 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暴壓(폭압)통치로 대량 餓死(아사)에 시달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겪고 있다.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인권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先軍(선군)정치’를 표방한 핵실험에만 穿鑿(천착)하고 있다. 北의 핵실험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의 책임이지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의 ‘對北제재’로 초래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며 우리 정부의 책임만을 부각시켰다.

경실련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주장하며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합의된 6·15/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 2011년 6월15일 경실련 통일협회는 6·15선언 11주년을 맞아 발표한 ‘남북관계의 근원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00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남북 간 교류활성화,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합의했던 6·15선언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우리는 6·15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들이 이행을 촉구한 6·15선언 제2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 인정하고 있어 6·15선언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노무현이 NLL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2013년 7월15일字 성명에서 “소모적인 NLL 논쟁을 중단하고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의 큰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NLL을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 것 ▲NLL을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적 태도로 접근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당략과 사익에 매몰돼 불법에 동조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기관이 회담문을 여과 없이 공개해버리는 것을 방조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발상이 결코 NLL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개성공단과 DMZ평화생태공원조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모두 평화와 안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근로자 약 788명(출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2013년 2월 기준)이 일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강제로 억류시킨다면, 이들은 북한의 인질이 된다. 실제로 2009년 북한은 韓美군사훈련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차단하고 137명의 현대아산 근로자들을 억류시킨 적이 있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평화만을 강조하며, 북한의 前例(전례)에는 눈을 감은 것이다.

김정일 弔問 촉구

경실련 통일협회는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20일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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