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左派단체의 연합체…‘왕재산 사건’ 관련자를 ‘선량한 시민’으로 美化

이념성향

단체설명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한 左派단체들의 연합체이다. 단체는 2004년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단식농성, 대중집회, 기자회견, 공청회 등을 통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해왔다.

“국보법은 민주사회와 양립할 수 없어”

국민연대는 2004년 8월10일 再(재)발족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원래 이 단체는 2000년 7월, 232개 단체가 참여해 활동해왔었다. 노무현 정권 출범 후 국민연대는, 2004년 내로 국보법을 폐기하기위해 300여 개의 좌파단체를 규합해 재발족했다. 국민연대는 同年 8월10일 발표한 ‘국가보안법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인권·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라는 題下(제하)의 글에서 “국가보안법과 공안통치기구가 지배하던 시대와는 단호하게 결별할 때가 되었다”며 17대 국회가 국보법 폐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2008년 12월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이 지배한 60년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빨갱이에 대한 공포를 남겨 놓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와 결코 양립할 수없다”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08년 12월1일字 〈통일뉴스〉 보도).

2009년 5월7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민간급교류와 협력마저 완전히 차단하고, 진보적 통일 활동 일체를 불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09년 5월8일字 〈오마이뉴스〉 보도).

“국가보안법은 태생부터 惡法”

국민연대는 2012년 11월29일 발표한 ‘국가보안법 제정 64년 선언문’의 序頭(서두)에서 “낡고 나쁜 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모두 나서자”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4년이 지났다. 태생부터 악법이었던 국가보안법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악랄한 명성을 더욱 날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괴물 아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며 “지난 유신시대와 독재시절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점,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며 국보법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같은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보안법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발언출처: 2012년 11월28일字 〈자주민보〉 보도).

‘왕재산 사건’ 관련자를 ‘선량한 시민’으로 美化

2011년 12월10일, 국민연대는 ‘왕재산 사건’이 조작·과잉수사라며 서울 종각에서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집회!’를 개최, 국보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 225국(舊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은 IT업체 대표를 비롯해 前 국회의장 비서관이 구속된사건이다. 이들은 국내 정치동향과 군사정보를 北에 제공했으며, 左派정당 통합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대는 국정원의 ‘왕재산 사건’의 수사를 비난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누가 국정원에게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처럼 대하고 협박할 권한을 주었던가”라며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美化했다.

2012년 10월2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기진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注: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2013년 5월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피고인의 서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지않아 대법원이 요구하는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

그는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利敵단체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2008년 2월 구속돼 3년을 복역한 뒤 2011년 2월 滿期(만기)출소했다. 그러나 만기출소 하루 전 교도소에서 利敵 표현이 담긴 옥중서신 등을 제3자에게 보내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2011년 2월 다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다. 그의 부인 황선(前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역시 2005년 불법 訪北(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출산하기도 했으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었다.

국민연대는 윤기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2012년 10월29일字 성명에서 “출소 하루 전에 기소를 한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개인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하였고 오늘 재판부는 검찰의 어처구니 없고, 무자비한 탄압에 동조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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