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한국진보연대 인사들도 참여한 左派 연합체

이념성향

단체설명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이하 반값본부)는 “반값등 록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연계, 여론을 형성한다”는 명분으로 조직된 좌파성향 단체들의 전국적 네트워크다.

이 단체는 원래 ‘등록금넷’이라는 명칭으로 약 500여 개 단체의 참여로 출범했었다. 2011년 8월28일 등록금넷 등 약 700여 개가 모여 반값본부로 확대·출범했으며 “기존에 등록금넷과 한대련에 참여하는 단위, 단체, 개인을 바탕으로 더 큰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국민본부를 발족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학생운동의 주축이었던 한총련(現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의 前身)은 당국에 의해 利敵단체로 판시되는 등 2000년대 들어 조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좌파세력은, 대학생들이 이념문제보다는 현실적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단 점을 착안, 등록금 이슈를 부각시켰다. 결국 非한대련이었던 연세대·동국대·경희대 총학생회 등도 등록금넷이 반값본부로 확대·출범할 때 참여했다.

반값등록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력 인플레에 따른 대학진학율 과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2.0%(2009년 기준)로, 미국의 대학진학률 68.6%(2008년 기준)과 일본의 대학진학율 47.2%(2005년 기준)보다 훨씬 높다.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지출의 확대는, 수요자의 대학진학 비용을 낮추어 대학진학률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킬 수 있다(출처: 2011년 6월28일字 한국경제연구원刊 〈반값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사점〉 인용).

한국진보연대 출신들이 활동

과거 등록금넷의 인적구성을 보면, 한국진보연대 출신 인사 몇몇이 눈에 띈다. 그 중 한 명이 박석운이다. 그는 좌파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좌파단체가 주도하는 각종 시위때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06년 11월22일 열린 ‘한미FTA저지 총궐기 대회’, 2008년 5~6월 광우병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광우병 사태가 한창이던 2008년 8월12일, 박석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注: 2008년 10월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엄상필)은 박석운의 보석을 허가].

그는 2008년 2월1일, 자신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한국진보연대 등 28개 단체가 ‘등록금넷’을 결성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이제 노동자·농민·서민 대중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어떻게 1년에 1000만 원의 등록금을 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총선(注: 2008년 18대 총선)에서 모든 단체들이나서 대학 등록금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낙선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발언출처: 2008년 2월1일字 〈민중의소리〉 보도).

박석운은 2011년 6월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값등록금 1000인원탁회의’에 참석해 대학생들과 토론을 벌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무엇이 반값이냐가 중요하다”면서 “등록금 상한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표준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는 거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거기서 반값만 내는 거다. 그런데 이것도 많다. 2~3년 내에는 연간 등록금이 최저임금 한 달 치 월급 정도로 인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상으로 가야 한다.〉(발언출처: 2011년 6월24일字 〈오마이뉴스〉 보도)

등록금 상한제를 통한 반값등록금은 물론, 더 나아가 無償(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석운은 2012년 5월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대 1호 법안, 반값등록금 부탁해요”라는 피켓을 들고 반값등록금 릴레이 시위(283일째)에도 동참했다.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 출신인 김동규 前 반값본부 조직국장도 2011년 4월18일, 자신의 결혼식 날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미친등록금의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하객을 맞이했다(발언출처: 2011년 4월16일字 〈오마이뉴스〉 보도).

“반값등록금 짓밟은 정치 협잡배 보수정권 하야시키자”

북한 역시 반값등록금 이슈에 편승해 對南(대남) 선동에 나서기도 했다. 2013년 6월29일, 북한의 對南 선동기관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 운영하는 ‘구국전선’ 사이트에 ‘전 국민에게 격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반제민전은 이 글에서 “청년 학생들이여! 4·19 봉기의 주역도, 6월 민중항쟁의 선구자도 바로 청년학생들었다”며 “민주를 짓밟고 반값등록금을 짓밟은 정치 협잡배 보수정권을 하야시키자”고 선동했다. 이어 “MB정권을 전율케 한 광화문 촛불을 반정부 투쟁의 불길로 확산시키자”고도 했다. 반제민전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2년 4월3일에 ‘시국선언’이란 제하의 글에서도 “배움의 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을 반대해 나서자”고 선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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