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反美·親北성향 보이는 法外노조

이념성향

단체설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해 현재까지 法外(법외)노조로 분류되고 있다. 조합원 수는 2011년 현재 16만 5500여 명이다(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柳世桓의 폭로: 전공노의 ‘주체사상 교육’

국회立法(입법)서기관을 지낸 柳世桓(유세환) 씨[《대한민국 헌법 제3조》(조갑제닷컴 刊)의 著者]는 200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공무원노조(注: 전공노)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난다’는 글을 게재, 전공노의 주체사상 교육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전공노는 지난(注: 2004년) 9월2일에서 4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 콘도에서 ‘제1기 공무원 노동자 학교’를 열었다”며 “전공노는 이 학교의 교육자료(이하 자료)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한국진보연대의 前身) 조직위원장 박세길이 발제한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조합원들에게 교육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 77페이지에서 現 시기를 ‘조국통일 대사변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말은 2001년 9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제목의 이른바 ‘9월 테제’의 핵심내용이다.

柳世桓 씨는 얼마 뒤 자신의 홈페이지에 ‘세상이 달라진 것을 나만 몰랐다’는 글을 게재, 전공노의 행태를 비판했다. 柳 씨는 “전공노는 국민앞에 사과는커녕 ‘몰랐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잤다. 강의내용이 친북적인 내용이라면 공무원들이 가만 있었겠느냐’는 등 천연덕스럽게 둘러대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김일성이 만든 반역논리를 배우다 적발되었는데도 두려워하는 기색은커녕 ‘못할 짓 했냐’는 당당한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김정일 사망에 哀悼

전공노는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EU(유럽연합)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北의 긍정적인 노력에는 애써 눈을 감고, 정치적인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북의 거부 입장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대한 협력거부로 왜곡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옹호했다(발언출처: 2005년 11월15일字 〈통일뉴스〉 보도).

2011년 12월21일 전공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남측의 천육백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조선직업총동맹을 비롯한 북측의 노동자와 모든 동포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北 대상 전쟁연습 일삼는 것 용납할 수 없어”

전공노는 이라크 派兵(파병)을 반대했다. 이들은 2003년 9월27일 ‘국제반전공동행동’ 결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이라크 민중은 미군 점령에 맞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서희·제마부대의 철수를 촉구했다(발언출처: 2003년 9월27일字 〈통일뉴스〉 보도).

전공노는 정부의 을지연습도 반대했다. 2006년 8월18일 성명은 “을지연습은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교류와 상호방문 등 자주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들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06년 8월18일字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

같은 해 9월22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는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폐쇄조치 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대검찰청은 대집행 방해자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전원 연행토록 지시, 서울·부산·광주에서만 5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韓美FTA는 제2의 한일합방, 제2의 내선일체”

단체는 2008년 6월13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길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예속과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와 통일의 시대를 밝힌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이정표”라며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통일정책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할 것을 선언하고 약속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006년 2월15일 서울 美 대사관 옆 KT사옥 앞에서 열린‘FTA저지범대위 준비위’ 출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그들의 세계화이자 국가발전전략이다…(중략)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 제2의 내선일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에 당원 가입·당비 납부하기도

전공노와 전교조 조합원 270명은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現 통합진보당)에 가입하고 당비까지 납부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또는 교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금전이나 물질을 특정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注: 공무원법 제65조).

경찰은 2010년 1월25일 兩(양) 단체 조합원 292명이 민노당에 주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조합원 224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고, 민노당 투표사이트 조사를 통해 조합원 120명이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민노당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당비 납부내역 및 투표 기록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 2개가 반출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같은 해 5월6일 검찰은 전교조·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 27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민노당 당원에 가입하고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 민노당 계좌에 金錢(금전)을 이체해온 혐의를 받았다.

2011년 1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후 당시 전교조 위원장(現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벌금 30만 원을, 同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양성윤 당시 전공노 위원장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을 제외한 270명의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에게는 각각 벌금 30만〜50만 원 또는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들이 민노당 관계자나 지인으로부터 ‘소액을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고 후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정당을 가입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피고인들은 당원으로서 권리나 의무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당을 가입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라며 정당법 위반혐의 등은 무죄 또는 免訴(면소) 판결했다(발언출처: 2011년 1월26일字 〈뉴시스〉 보도).

18대 大選 개입 의혹

전공노는 18대 大選(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글이 게재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3년 10월29일 청년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하 자청연, 대표 장기정)은 전공노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청연은 고발 근거로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투표방침]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친서민 공약 내세운 문재인 후보를 꼭 당선 시킵시다’라는 글이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점을 들었다.

같은 해 11월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경기도 일산에 보관되어 있는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1차 압수수색 했다. 14일과 15일에는 서울 서초동의 한 통신업체에 보관되어 있는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2013년 11월28일 현재,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전공노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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