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가 후원했던 左派단체

이념성향

단체설명

사회진보연대(이하 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주력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反美투쟁 등을 전개해왔다.

‘노동해방 쟁취’에 주력

연대는 홈페이지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의제로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재건을 통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한다’ 등의 계급투쟁 조항을 명시해두고 있다.

호국훈련이 ‘北에 대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주장

연대는 2010년 12월20일 발간한 《연평도 사태와 위기의 한반도》란 소책자에서 연평도 사태 직후 실시된 韓美연합훈련을 비판하기도 했다. 연대는 한미연합훈련이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한반도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연평도 포격의 직접적 발단이 한미 양국이 진행한 ‘호국훈련’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 측의 주장대로 11월23일 연평도에서 실시한 훈련이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연례훈련’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영토 바로 앞 해상에서 자행되는 사격훈련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 어떤 군사훈련도 폐지되어야 하며, 연평도 사태 이후 조성된 긴장상태에서 벌이는 어떠한 군사훈련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보법이 헌법을 어떻게 부정하고 있는지…”

연대는 2011년 2월25일 법원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2011년 2월25일부로 해산 선언) 핵심구성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사노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법원이 말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자유민주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결사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어떻게 부정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폭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2010년 4월13일 발표한 ‘이명박 정권은 사노련, 민중운동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성명에서도 사노련을 비호했다.

2011년 2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前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위원장)과 단체에 가담한 박 모 씨 등 7명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오세철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 씩을 선고하고, 박 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다. 오세철은 2008년 2월23일 ‘사노련’을 결성, 사회주의노동자당을 구축하려 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사노련은 행동 강령과 그동안 벌여온 활동 등을 고려해 볼 때,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現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발언출처: 2011년 2월24일字 〈프레시안〉 보도).

從北 딱지는 ‘마녀사냥’

연대는 2013년 9월16일 《국정원 내란음모 사태 10문10답》이라는 소책자를 발행했다. 책 내용 중 ‘너도 종북이냐’에서는 他(타) 左派성향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종북’을 ‘마녀사냥’이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이 책은 “종북 딱지 붙이기도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종북’이라는 말은 우파들의 색깔론에 무차별적으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북의 語源(어원)에 대해 설명한 뒤 “반이성적 종북 딱지붙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7조(찬양·고무) 비난

이 책의 네 번째 단락에 기술된 ‘분단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것이냐’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본문은 “대표적으로 7조의 ‘찬양·고무’ 조항 등은 너무 막연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자의적 해석의 폭이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폐지론자들 대부분이 제7조(찬양·고무)를 문제삼는 이유는, 이 조항이 ‘아킬레스腱(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남북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분단국가이자, 停戰(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전쟁국가이다. 국가 구성원이 敵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엄벌하기 위해 마련된 ‘체제수호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7조가 그 핵심인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후원한 진재선 검사

국정원 댓글사건 의혹 수사팀의 주임검사였던 진재선은, 원세훈 前 국정원장과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2006년 2월 검사 임관 후부터 최근까지 사회진보연대에 매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져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조하는 단체를 후원하는 검사가 어떻게 국정원을 수사할 수 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재선 검사의 ‘사회진보연대 후원 논란’은 2013년 6월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로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 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PD(민중민주)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것인지 걱정이었는데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했다. 金의원은 “진 검사가 1996년 4월30일 충북대 신문에 기고한 글에 ‘청년학생의 투쟁을 축복하는 비가 내린다. 이 자리를 노동자와 청년 학생이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자. 김영삼 정부를 타도하자’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어 “2007년 9월 사회진보연대가 사무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할 때 모금에 참여한 명단에 진 검사와 동일한 이름이 있다”며 “사회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인데 만약 검사 신분으로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했다면 문제가 된다. 동일인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발언출처: 2013년 6월17일字 〈조선닷컴〉 보도).

同年 8월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진재선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은 “공공형사부 이외의 부서에서 차출된 검사 위주로 공소 유지를 맡겼고, 진 검사를 포함한 공공형사부 검사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조치했다”라고 했다(발언출처: 2013년 8월24일字 〈조선닷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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