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3명 배출한 親盧조직

이념성향

단체설명

노무현재단(이하 재단)은 2009년 노무현 前 대통령 자살 후, 親盧세력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재단이다. 재단은 ‘노무현 시민강좌’를 비롯한 노무현 前 대통령의 일생·사상·정책 등을 교육하는 강좌를 개설했으며, ‘노무현 시민학교’도 설립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노무현의 유품과 일반기록물, 증언, 인터뷰 등을 採錄(채록)·정리하고 각종 기록물을 영구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19대 국회에 진출한 노무현재단 출신들

2012년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하 민통당·現 민주당) 당선자 127명 중 63명이 재단 임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의 최대 계파가 親盧라는 것을 傍證(방증)한다.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의 절반 이상도 재단 임원 출신이었다. 총 15명의 공천심사위원 중 재단 임원 출신은 도종환 재단 이사, 백원우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포함, 노영민·박기춘·우윤근·전병헌·최영희 재단 자문위원, 김호기 재단 운영위원 등 총 8명이었다. 이들 외에 조정식·최영희 공천위원의 경우 각각 김부겸(재단 자문위원 출신) 前 민주당 최고위원과 한명숙(재단 초대 이사장 출신) 前 민주당 대표가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한명숙 前 민통당 대표 이후 문재인 의원이 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나, 18대 대선 경선 출마를 앞둔 2012년 4월25일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조갑제닷컴〉 확인 결과 민주당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재단 출신국회의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2012년 5월 기준).
〈▲문재인(前 이사장) ▲이사: 도종환, 이해찬, 한명숙 ▲상임운영위원: 김용익, 박남춘, 이용섭, 임수경, 전해철, 최민희 ▲운영위원: 김진표, 신계륜, 원혜영, 장병완, 최규성 ▲고문: 문희상, 정세균 ▲기획위원: 강기정, 김경협, 김윤덕, 김재윤, 김태년, 김현, 서영교, 유기홍, 유대운, 이원욱, 홍영표 ▲자문위원: 강창일, 김성곤, 김영주, 김우남, 김춘진, 김현미, 노영민, 문병호, 박병석, 백재현, 설훈,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승희, 유인태, 윤호중, 윤후덕,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석현, 이인영, 이종걸, 전병헌, 정성호, 정청래, 조경태, 최재성 이상 총 63명〉

韓美F TA 반대하고, 김정일 사망에 弔意 표해

재단은 2011년 11월9일 ‘‘이명박 정부 한미F TA 힘의 논리로 강행처리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은 어렵게 성사시킨 한미 양국간의 이익균형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러다 보니 참여정부가 큰 틀에서 어렵게 수용했던 부분들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韓美FTA 반대 입장을 밝혔다. 韓美FTA 1차 실무 점검회의는 2005년 2월3일 서울, 韓美 간의 첫 공식협상은 2006년 2월3일 워싱턴에서 각각 개최되었는데 모두 노무현 정권 때였다.

재단은 김정일 사망 이틀 뒤인 2011년 12월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알림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소식에 조의를 표하며 유족과 북한 동포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재단은 또 같은 해 12월20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김정일 사망과 관련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 자제 ▲조의문을 작성해 전달할 것 등을 논의했다.

교학사 교과서에 날선 비판

재단은 2013년 9월2일 “민주정부 10년, 교과서에서도 왜곡·편향인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심의통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에서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기술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그 같은 편향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학사 교과서가) 이전부터 편향된 시각과 서술로 비판 받아왔다”며 교학사 교과서 심의 통과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이 반박하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참여정부가) 법치의 규범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다”, “탄핵의 부당함과 위법성은 그해 17대 총선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법과 민의의 심판을 받았다. 법치를 약화시킨 차원이 아닌, 법치를 훼손한 사례가 탄핵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밀어 붙인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 “2003년 12월29일 재적 국회의원 194명 중 167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된 것이다”, “제1야당 한나라당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 때)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 안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 “남북 간 교류협력은 전임 국민의 정부에서 물꼬를 트고 참여정부에서 꽃을 피웠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가동을 비롯한 인적·물적 교류는 수치만 가지고도 이후 정부와 명확히 대비되는 성과였다”, “참여정부의 ‘북핵불용’ 원칙은 핵실험 등의 진통을 거치면서도 북핵 불능화 단계까지 이끌어냈다. 그러한 과정이 남북정상회담의 밑거름이 됐음은 물론이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금강산 사건·천안함 사건·연평도 사건 등으로 안보 불안을 노출한 시기는 도리어 이명박 정부 때였다”〉(출처: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노무현재단의 교과서 관련 성명 檢證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憲裁(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그 절차를 適法(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국회가 소추한 주요 사안‘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시도 및 선거법 위반과 불복’ 등에 대해 헌재는 違法·違憲(위법·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이유는 그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6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의 행정 수도 이전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作名(작명)으로 국민을 속인 뒤, 실제로는 국가 중심기능을 거의 전부 옮기는 사실상의 ‘遷都(천도)’를 추진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행정부까지 옮기는 건 수도이전인데,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주장(혹은 사칭)했다가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다.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역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높았다는 게 衆論(중론)이다. 두 정권 10년 동안 사면된 對共(대공)사범은 3538명에 달해 이들이 反국가활동을 再開(재개)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두 정권은 對北 포용정책(소위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지만, 김대중 정권 때인 2002년 북한은 제2연평도발을 자행, 우리 해군 참수리호 장병 6명이 戰死(전사)했다. 북한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7월5일 미사일 발사, 同年 10월9일 핵실험을 자행했다. 단체는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 때 안보 불안이 노출되었다’는 요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근본적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기에 이를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무리가 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되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보호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전면 不許(불허)했다.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더불어 북한정권의 중요한 ‘現金(현금)창구’였기에 관광 중단 조치는 북한정권에 큰 타격을 입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그 반발 차원에서 일으킨 도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북한 책임을 간과한 채 ‘이명박 정부 때 안보 불안이 노출되었다’는 재단의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선 침묵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왜곡·편향적으로 기술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지만 8種(종) 교과서 중 천재교육 교과서의 좌편향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게 學界(학계)의 지적이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북한의 잔인한 對南 도발행각을 대거 생략했다. 천재교육 교과서가 생략한 북한의 주요 對南 도발 및 인권유린 사례는 ▲8·15 대통령 저격 및 육영수 여사 시해사건(1974년) ▲아웅산 테러 사건(1983년) ▲KAL858機 테러사건(1987년) ▲북한의 강제수용소 등이다.

반면, 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 학살 등을 부각시켜 국군을 폄하하는 듯한 記述(기술)도 있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建國(건국)의 기초를 닦고 경제발전을 주도한 이승만·박정희 前 대통령은 가혹하게 평가하면서 북한 독재자 김일성·김정일의 暴壓(폭압)통치는 적게 다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재단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否定(부정)하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조직이란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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