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단체협의회
(現 한국청년연대)

利敵단체 판시 후에도 反정부 투쟁 계속

이념성향

단체설명

한국청년연대(이하 연대)는 과거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가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되자 지금의 명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출처: 2013년 9월4일字 〈동아닷컴〉 보도).

利敵단체 범민련 산하 단체

과거 한청은 利敵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산하단체였다. 범민련에는 역시 利敵단체로 판시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속해 있었다. 한청은 창립선언문에서 “전국연합과 범민련을 중심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도 주장했다.

利敵단체로 판시

2009년 1월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청의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대일 前 사무처장과 이승호 前 한청 조국통일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청에 대해서도 “북한의 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하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利敵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민련 북측 인사와의 회합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들의 표현물 역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발언출처: 2009년 2월2일字 〈연합뉴스〉 보도).

한청이 利敵단체로 판시되자 지역지부들은 이를 규탄했다. 同年 2월2일,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는 “이명박 정부는 집권한 지 1년 만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청년들의 심장에 꽂았다”며 정부를 비난했다(발언출처: 2009년 2월3일字 인터넷 〈광주IN〉 보도).

北 핵실험엔 침묵하고, 미국엔 가혹한 비판

한청은 북한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북한정권을 비호했다. 한청은 2006년 10월16일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는데, 당시 농성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엔 안보리가 노골적인 對北압박의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노골적 지지일 뿐 아니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완전히 외면하고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06년 10월16일字 〈통일뉴스〉 보도).

한청은 같은 해 11월4일 他 좌파단체들과 함께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청년학생공동 집회 및 행진’을 열고 “분위기는 북과 미국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며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반대를 주장했다(발언출처: 2006년 11월4일字 〈통일뉴스〉 보도).

한청 조직 해체

한청은 2009년 3월2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 해산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同年 5월17일 ‘한국청년단체연합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박희진, 윤희숙 前 한청 부의장과 조종완 6·15청년학생연대 청년위원장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향후 공안탄압 중단, 6·15공동선언 실천, MB악법 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발언출처: 2009년 5월17일字 〈통일뉴스〉 보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反정부 투쟁 지속

한청에서 이름을 바꾼 연대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反정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위 ‘국정원 시국회의 촛불집회(7월24일, 10월19일)’ ▲소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대행진(7월27일)’ ▲소위 ‘민주수호·반전평화 한국청년대회(5월17일)’ 등을 열었다. 이밖에도 북한 핵실험 직후인 3월6일에는 ‘한반도 긴장고조,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 ▲對北제재 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 ▲6·15/10·4선언 이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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