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천안함 폭침’ 의혹설 다룬 영화 비호

이념성향

단체설명

문화연대는 소위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을 계기로 결성됐다. 단체는 창립선언문에서 “오늘날 가장 큰 문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문화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다국적 문화산업의 문화주권 침탈에 따른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천안함 폭침’ 의혹설을 다룬 영화를 비호했다.

“국가보안법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영원히 惡일 뿐”

문화연대는 2003년 10월22일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성명에서 “송두율 교수와 같은 냉전, 반공시대의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부터 조속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注: 2008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에서는 송두율이 대한민국 국적 상실하기 전인 1991년 5월부터 1993년 5월까지 독일에서 출발해 방북한 것은 ‘유죄’로 판시 했으나, 독일 국적 취득 후의 방북은 ‘무죄’로 판단함].

문화연대는 2004년 7월22일 발표한 ‘악법은 악일 뿐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이다. 惡法은 법은 될 수 있지만, 결코 善(선)이 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영원히 惡(악)일 뿐”이라고 했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비난

문화연대는 천안함 爆沈(폭침) 후인 2010년 4월1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이라는 토론회를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으로 개최했다. 문화연대는 토론회 기획의도에서 “정부는 사고 대응에 있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 위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2013년 9월10일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 중단은 문화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 爆沈에 의혹이 있다’며 각종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 영화는 同年 9월5일, 개봉 하루 만에 메가박스에서 상영 중단되었다. 문화연대는 성명에서 메가박스의 상영 중단 처분이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며 “우리 사회가 문화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검열하고 억압하려 하는 문화적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메가박스 측은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는 보수단체의 압력 때문에 상영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메가박스 측은 ‘보수단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이는 고객센터 상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내용 상 국내외 전문가들의 民軍합동조사로 밝혀진 북한 어뢰에 의한 爆沈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 영화는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영화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국방부 民軍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인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서 이미 해명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천안함 프로젝트’에 등장한 신상철

이 영화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주로 등장시켜 그간의 의혹을 再論(재론)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영화를 다룬 한 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암초 좌초설’을, 신씨는 ‘제3국 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줄기차게 제기해왔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상철은 民軍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민간위원에 선임됐던 인물이다. 그는 2012년 12월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란 일종의 備忘記(비망기) 형식의 책도 발간했었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2011년 3월23일, 천안함 1번 어뢰 추진체에 부착된 빨간색의 작은 물체 사진을 공개, 그 물체가 ‘붉은 멍게’라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신 씨는 “동해에만 살고 있는 붉은 멍게가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침몰 원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同年 3월29일~4월3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와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붉은 멍게 추정물질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어뢰추진체의 물질은 붉은 멍게(또는 어린멍게)가 아닌 무생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략양식연구소는 ‘DNA 조각을 확인할 수 없어 생물체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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