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연합회

용산방화사건의 원인 제공…각종 철거 시위에 개입

이념성향

단체설명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은 과격한 행태로 좌파 내부에서도 비난을 받아 온 단체이며 수많은 불법시위를 주도했다. 대표적인 예가 2009년 용산방화 사태이다. 이들은 철거문제를 주거권이 아닌 계급적 시각에서 접근해왔다.

전철연은 출범선언문에서 “전체 철거민과 도시빈민의 총단결된 힘으로, 全(전)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만천하에 선언한다”고 밝혔다.

‘철거투쟁으로 숨진 35명 대부분이 전철연과 직·간접적 연관’

전철연은 ▲1996년 신연숙 씨 골리앗 추락 사망 ▲1997년 민병일 씨 폭행 사망·박순덕씨 골리앗 추락 사망 ▲1999년 수원 권선4지구 사제총 사용 ▲2000년 민주당 화염방사기 난입 ▲2003년 서울 상도동 컨테이너 추락 ▲2004년 고양파출소 화염병 투척 ▲2005년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사건 등에 개입해 불법·폭력시위 등을 주도했다.

2005년 4월16일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사건의 경우, 철거용역 이 모 씨(26)가 화염병을 맞고 불에 타 숨졌다. 전국철거민연합 간부 성 모 씨(39)는 “내가 화염병을 던졌다”고 자수해 살인 혐의로 같은 해 4월26일 구속됐다.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에 따르면, 2006년 현재까지 철거투쟁으로 숨진 35명 대부분이 전철연과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용산방화사건의 직접적 원인 제공

전철연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2009년 1월 용산방화사건 직후다. 용산방화사건은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재개발 지역에서 농성자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특공대 소속 김남훈 경장과 양회성 씨 등 농성자 5명, 총 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적 차원의 항거가 아닌 철거민 시위현장마다 나타나 不法 과격시위를 주도한 전문 시위꾼들의 테러 때문이었다는 게 定說(정설)이다.

사건의 배경이 된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6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부터 철거가 시작됐다. 관련된 세입자는 모두 890명이었는데, 이 중 85.7%인 763명의 보상이 완료되었고(약 84억 원 지급), 보상에 반발하는 86세대 상가세입자들은 2007년 용산세입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 2008년 2월 전철연에 가입했다. 두 달 후인 2008년 4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여기서 탈퇴하고 26세대만 남아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화염병 100여 개, 벽돌 1000여 개 투척

2009년 1월19일, 전철연 등 소속 농성자들은 용산 남일당 건물을 점거농성 장소로 정하고 세입자 10명과 외부인 22명이 복면을 쓴 후 건물을 점거했다. 그리고 수백 개의 화염병, 염산병 등을 무차별적으로 집어 던져 인근 상가와 차도·인도 등에 放火(방화)했다. 당시 경찰은 18차례 해산을 설득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경찰 특공대를 진입시켰다. 농성자들은 시너를 통째로 부으며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경찰 20명이 다쳤다. 사망 농성자 5명 중 용산 세입자는 2명뿐이었으며, 현장에서 연행한 화염병 시위 가담자 28명 중 보상금 지급 대상인 세입자는 7명, 나머지 21명은 전철연 회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연은 망루와 새총을 비롯해 화염병 제조·투척, 염산 및 시너 공급 등을 주도하며 1박2일 동안 경찰은 물론 버스·승용차가 지나는 거리에 화염병을 100개 이상 투척했다. 골프공 300여 개, 유리구슬 400여 개, 벽돌 1000여 개를 대형 새총으로 발사했다. 염산병도 40개 이상 던졌고, 시너를 통째로 부었다. 마구잡이로 던진 화염병으로 인근 건물 4곳에서 불이 났다.

2011년 4월28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용산방화사건 당시 망루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前 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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