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노무현 정권 때 56억 지원 받았으나 이후 公金 횡령 발각

이념성향

단체설명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은 左派 예술인들의 결집체로, 문학가를 비롯해 건축가, 연극인, 영화인, 무용가 등이 망라돼있다.

“美, 세계평화에 진정한 위협이 되는 장본 국가”

민예총은 2004년 8월24일 논평에서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후 56년간, 끊임없이 개인의 인권과 사상, 양심을 침해하는 대표적악법”이라며 法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3월31일 성명에서 “미국은 ‘惡(악)의 축’을 꾸며낸 ‘惡의 축’이며, 세계평화에 진정한 위협이 되는 장본 국가임이 분명하다”며 反美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노무현 정권 때 거액 지원 받아

2008년 10월7일,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문예진흥기금·방송발전기금, 좌파단체에 76.5억 편향되게 지원’이라는 자료를 본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까지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 가운데 문예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의 민간단체지원현황을 보면 총 76억 4820만 원이 좌파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한국작가회의(舊 민족문학작가회의)를 비롯해 문화연대,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우리만화연대 등에 참여정부 기간 중 총 65억 2751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예총에 56억 4200만 원이 지원돼 단일 단체 중 최다였고, 한국작가회의(舊 민족문학작가회의)가 3억 601만 원, 문화연대 2억 6850만 원, 한국민족음악인협회 2억 4100만 원, 우리만화연대 6500만 원을 각각 지원 받았다.

韓 의원은 자료에서 “특이한 점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민예총 지원은 늘고 예총(注: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지원은 감소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2003년 민예총 지원액은 6억 7500만원으로 예총 지원액인 7억 3352만원의 92% 수준이었다. 2004년도에는 예총의 102.5%, 2005년 169.2%, 2006년에는 거의 2배인 191.3%에 달했으며, 2007년에는 167.7%였다고 한다. 韓 의원은 “참여정부 기간 좌파진영 연대에 국비가 집중 지원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권 때 문화예술계 요직에 진출

노무현 정권 당시 민예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은 문화예술계 요직에 진출했다. 2003년 2월 민족문학작가회 현기영 이사장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現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임명됐다. 같은 해 9월에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에까지 민예총 출신인 김윤수·김철호 씨가 내정되자, 문화예술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해 9월5일 25개 대학 국악과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대학 국악과 교수포럼(이하 포럼)’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정수(당시 추계예대 교육대학원장) 교수는 “국악원장 후보 심사과정에서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특정 계파·코드 일색이고 거기서 민 후보가 1순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불공정 심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03년 9월5일字 〈조선닷컴〉 보도).

같은 날 〈조선닷컴〉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문화예술각 분야의 기관·단체장이 거의 모두 진보진영 인사들로 교체돼 가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씨를 비롯해 문성근, 명계남 씨를 거명했다.

公金 횡령 들통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민예총 간부들의 公金(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2명이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9월6일, 감사원은 민예총 등을 대상으로 ‘민간단체보조금지원실태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민예총은 각 지회에 배분해야 할 지원금 수억 원을 제때 집행하지않아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

2012년 6월26일,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용태 前 민예총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金 前 회장은 2006~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문화진흥기금 14억 원 중 3억 원을 인건비 등 부족한 경상경비로 轉用(전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사업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성과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역을 적어 제출한 이상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발언출처: 2012년 6월26일字 〈뉴시스〉 보도). 사무기기 구입 대금 등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金 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 모 前 조직총무팀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이후 상고를 포기해 刑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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