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北 주장 동조해온 ‘利敵단체’…노무현 정부 때 보조금도 받아

이념성향

단체설명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과거 대법원에 의해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받은 親北(친북)단체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 끼칠 위험성”

실천연대는 과거 강령에 연방제 통일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며 간부네 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이 실천연대를 利敵단체로 규정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은 2001년 12월15일에 실천연대 제1차 총회가 제정한 ‘강령’이다.

강령은 구체적으로 ▲6·15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제1조) ▲反美(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제2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제3조)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제4조)고 밝혔다.

2010년 7월23일,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실천연대는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지만 그 실질은 反국가단체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다”,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발언출처: 2010년 7월23일字 인터넷 〈매일경제〉 보도).

2011년 2월11일에는 실천연대 간부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北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利敵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과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출처: 2011년 2월16일字 〈데일리NK〉 보도).

“우리는 장군님의 戰士”

언론에 보도된 검찰수사 결과를 확인하면, 실천연대의 親北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아 활동(출처: 2008년 10월24일字 인터넷 〈서울경제〉 보도).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美帝(미제)가 제 아무리 날뛴다 하여도 우리의 귓전엔 만세소리 들린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투쟁할 것이다”는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 노래와 충성 맹세문도 만들었다(출처: 2008년 10월24일字 〈동아닷컴〉 보도).
▲조직원들은 김정일·김일성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는 한편, 대학 내 주사파들을 대상으로 소위 ‘整風(정풍)운동’을 시켜왔다. “정풍운동 본질은 김정일을 닮는 것, 즉 장군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장군님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출처: 上同).〉

노무현 정권 때 행자부 보조금 받아

실천연대는 노무현 정권 당시 정부 지원을 받기도 했다. 2006년 7월13일字 〈동아닷컴〉은 실천연대가 행정자치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운동’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실천연대에 3000만 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 2000만 원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에 1000만 원 씩 지급됐다고 전했다.

광우병 사태 개입하고, 北 미사일 발사에 경축 메시지

2008년 5월26일, 실천연대는 한총련 등과 함께 ‘제2의 6월항쟁으로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끝장내자’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의 反이명박 투쟁대오가 모두 총결집하여 청와대를 포위,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발언출처: 2008년 5월27일字 〈데일리NK〉 보도).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를 통해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라…(중략)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2008년 5월3일 작성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운동기간 사업계획서’ 中).

실천연대는 2009년 4월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매우 반가운 일로 동포애적 견지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경축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은 ‘제재’와 ‘대응’소동을 중단해야 하고…(중략)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들의 비이성적인 준동도 중단되어야 한다”고도 했다(발언출처: 2009년 4월6일字 〈자주민보〉 보도)

“북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도망쳐 온 탈북자들”

2010년 1월22일, 실천연대는 ‘인권을 빌미로 한 대북음해공작 중단하라’는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를 비판했다. 이들은 “(보고서는) 주로 자신을 탈북자라 주장하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도망쳐 온 탈북자들의 증언을 어디까지 신뢰할지도 불명확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 외에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증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중략) 자칭 탈북자들의 증언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는 그간 언론에 폭로된 거짓 증언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중략) 북한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주 민감한 사안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국가기관이 발표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대북음해 공작일 뿐…(중략)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부흥계획’ 등으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명확…(중략) 국민들의 통일 민심을 외면한 채 근거도 불명확한 인권문제를 반북여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공세에 동조하는 반민족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 (출처: 민노총 홈페이지)

김승교 “국보법은 악법이고 法典서 찢어버려야 할 쓰레기法”

실천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교는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現 통합진보당) 중앙위원 및 당기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눈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최고위원이다. 그는 2008년 2월3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민노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일심회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제명안에 반대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이고 법전에서 찢어버려야 할 쓰레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결문(注: 일심회 관련 판결문)”이라며 “쓰레기법을 가지고 당의 진로, 정치생명을 판단한다”고 비판했다(발언출처: 2008년 2월3일字 〈통일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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