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부 不許에도 北측 인사 접촉…김정일 사망 애도

이념성향

단체설명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2000년 6월, 1차 평양회담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남측위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김정일이 사망하자 弔電(조전)을 보냈다. 일부 인사들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不法 방북을 하기도 했다.

“국보법은 세기의 惡法”

남측위는 2007년 10월1일 산하 언론본부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세기의 악법이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저해하는 反통일, 反민족 악법”이라며 “냉전 수구 반통일 세력을 위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촉구하는 惡法(악법)”이라고 했다(발언출처: 2007년 10월1일字 인터넷 〈기자협회보〉 보도).

남측위는 2008년 7월11일 북한 군인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피격·살해하자, 8월18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연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다짐하고, 아울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08년 8월15일字 〈통일뉴스〉 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서거하셨다는 슬픈 소식에…”

남측위는 김정일이 사망하자 정부가 北에 조문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2011년 12월19일 성명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는 정부의 공식적인 조의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21일, 남측위 학술본부와 여성본부는 각각 북측위에 弔電을 보냈다. 학술본부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6·15통일시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서거하셨다는 슬픈 소식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는 충격 속에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와 북녘동포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거’라는 표현도 사용하며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천안함 爆沈(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일으킨 主犯(주범)에 대한 규탄과 비판은 하지 않았다.

통일부 반대에도 訪北 강행

2012년 1월26일, 남측위는 “‘6·15공동선언 12주년 민족공동행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이하 북측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측위는 “남북 간의 민간교류 재개와 올해 민족공동의 행사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갖고자 한다”며 “회담장소를 중국 심양으로 하고, 2월 초경 귀측이 편리한 일정에 진행하자”는 답신을 보내왔다(발언출처: 2012년 1월27일字 〈통일뉴스〉 보도).

同年 2월6일, 당시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김상근 남측위 대표를 만나, “6·15남측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現 남북관계 상황상 정치적 활동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발언출처: 2012년 2월7일字 〈통일뉴스〉 보도). 결국 2월7일 통일부는 남측위의 실무접촉 신청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남측위 간부 세 명은 2012년 2월9일, 북측위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을 강행했다. 이날 출국한 남측위 관계자는 이승환 정책위원장과 정경란 등으로 이들은 북한이 운영하는 중국 심양의 칠보산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2월13일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定例(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접촉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남측위 관계자들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을 강행했다.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발언출처: 2012년 2월13일字 〈뉴데일리〉 보도).

3월6일 통일부는 이들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公文(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45조에 따르면 정부 허가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면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발언출처: 2012년 3월6일字 〈동아닷컴〉 보도).

‘원탁회의’ 멤버로 활동한 김상근

남측위 상임대표인 김상근은 ▲利敵단체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종교인 1000인 선언(2002년 7월18일)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공동선언(2004년 9월16일) ▲국보법 폐지 기독교 원로 선언 및 기자회견(2004년 10월6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각계원로, 나쁜 투표 거부운동 지지 선언’ 기자회견(2011년 8월3일) 등에 참여했었다. 2012년 19대 총선 전에는 左派원로들의 모임인 이른바 ‘원탁회의’ 멤버로도 활동했다.

김상근은 2010년 7월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과 함께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해 對美(대미)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벌써 1년 반이 흘렀지만, 6자회담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북한과 변변한 대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공언했던 북미정상회담은 어디로 갔는가? 그동안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핵 없는 세계’ 정책에서 한반도는 제외된 것인가? 왜 북한만 탓하면서 과거의 실패한 억지정책만 반복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발언출처: 2010년 7월26일字 〈오마이뉴스〉 보도).

백낙청, “지금 나온 (천안함 관련) 발표가 엉터리 같다”

단체의 명예대표인 백낙청은 《2013년 체제 만들기》란 책의 著者(저자)로, 그 역시 19대 총선 전 ‘원탁회의’ 멤버로 활동했다.

백낙청은 2010년 8월12일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충목(現 한 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에서 “한충목 대표가 北의 공작원 김지선, 리창덕, 양철식과 접촉했다고 구속됐는데, 전부 제가 아는 이름이고, 저도 접촉을 많이 했다. 공개적으로 자수한다”고 고백했었다.

그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도 “지금 나온 (천안함 관련) 발표가 엉터리 같다…(중략) 北의 소행이라는 냄새만 잔뜩 피우다가 선거가 끝나면 적당히 물러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과감성이랄까 저돌성을 내가 과소평가 했다”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10년 6월10일字 〈프레시안〉 인터뷰).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책임이 미국에만 있다고는 안하지만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 또 여차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자세야 말로 실질적으로 인민들의 생활개선에 큰 지장을 주는 것 아닌가”라며 “인권이라는 말이 너무 정치화돼 있다”고도 했다(발언출처: 2005년 12월22일字 〈경향신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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