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左派성향 시민단체의 통일전선체…밀양 송전탑 반대

이념성향

단체설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左派성향 시민단체의 통일전선체 내지 연합회의체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독자적 활동성은 강하지 않다.

“(국보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족분열 야기”

연대회의는 2004년 12월22일 여의도 국회 앞 좌파단체들의 소위 ‘국민농성장’에서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법이 도리어 인권을 침해하고 민족분열을 야기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분열을 조장해왔다”며 “17대 개혁 국회에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04년 12월22일字 〈통일뉴스〉 보도).

美軍 장갑차 사고를 ‘살인행위’라고 강변

연대회의는 2002년 7월26일 美 대사관 앞에서 소위 ‘미선·효순이 사건’과 관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군사훈련 중 발생한 사고를 ‘살인 행위’라고 강변했다.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이 죽임을 당한 도로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도로폭 보다 20cm나 넓은 탱크가 교행할 수 없는 곳 이었다. 이런 도로를 이용하면서 훈련 상황에 대해 사전 공지도 없이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녀들을 갓길로 몰아 죽게 한 것이다. 사건 현장의 선명한 장갑차 바퀴자국이 이날의 사고가 사실상 살인 행위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장갑차의 굉음 속에서 어린 소녀들이 공포에 떨며 죽임을 당했던 그날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2013년 3월11일 “북한은 전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국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핵 선제타격 권리’, 남북 불가침 협정 파기까지 운운하면서 연일 전쟁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언행을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北을 비난하는 입장을 취하는 듯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이 북한에게 있더라도, 한미 양국의 ‘실패한 정책’에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對北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제재에만 매달렸다”고 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사실상 반대

시민연대는 2013년 10월8일, 不法 시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거기 사람이 산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되는 송전탑의 정당성이 무엇이냐”며 건설에 따른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여름철 전력 대란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야기라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는 765킬로볼트(kV)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분쟁을 말한다. 주민들은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의 이유로 건설을 반대, 2012년 9월 하순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송전선로 주변에서 암 환자와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계 장기 노출 때 암이 進展(진전)된다는 생체 작용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출처: 2013년 9월21일字 〈연합뉴스〉 보도). 한전은 또 전력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송전탑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의 시위에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비롯한 일부 좌파단체들까지 가세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들이 急造(급조)한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민노총 경남도본부, 통진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출처: 2013년 10월3일字 〈조선닷컴〉 보도). 공사가 재개된 직후인 2013년 10월2일, 통진당 관계자 등 좌파 성향의 인사 50여 명은 부북면·단장면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며 경찰 2000여 명과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는 제주해군기지 반대(2011년), 천성산 터널 건설 반대(2004년), 부안 방폐장 건설 반대(2003년) 등 주요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행태와 상통한다. 이들은 국책사업을 환경·건강 등을 명목으로 반대, 종국에는 不法 폭력시위를 벌임으로써 法治(법치)를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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