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선군정치는 훌륭한 평화수단”이라는 利敵단체

이념성향

단체설명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이하 범청학련)는 김정일을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000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등으로 묘사하며, “김정일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가 될것”(출처: 2004년 4월1일字 기관지 〈나팔수〉)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대법원은 1999년 12월28일 선고한 판결문(99도4027)에서 “범청학련북측본부가 북한의 對南(대남)혁명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있고, 또 범청학련이 북측본부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남측본부는 북측본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며 利敵(이적)단체로 판시했다. 범청학련은 2010년 홈페이지가 당국에 의해 폐쇄된 이래 표면상 뚜렷한 외부활동은 없는 상태다.

“선군정치는 훌륭한 평화수단”

범청학련의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로동당 창건은 민족적 존엄 떨칠 힘: “조선로동당 창건은 북한 민중에게 행복과 긍지를 주고 세계에 자주국가로 강성대국으로 민족적 존엄을 떨칠 수 있는 힘…(중략) 주체사상에 기초해 새 조국, 새 사회를 건설하며 민중들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주는 혁명의 참모부, 전위대를 가진 획기적인 사변으로 북한에서 평가하고 있다”(2005년 3월호 범청학련 이론교양지 《청춘》)

연방제 통일과 NLPDR: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켜 조상전래의 독자적 민족공동체를 재현하는 민족적 성업이다. 이 민족적 성업을 성취하는 데 남과 북, 해외의 모든 통일애국세력들과 온 민족은 연방제 통일을 민족공동의 목표로 합의했다…(중략) 이와 함께 조국통일운동이 남측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맞물려 성취될 때 전체 민족단위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2005년 3월호 上同)

선군정치에 고마워해야: “우리에게는 자주통일에 대한 우리 민중의 억척같은 의지가 있고 승리의 보검 6·15공동선언이 있으며 선군으로 위용 떨치는 북녘의 동포들이 있다…(중략)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남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북의 선군정치가 남과 북, 해외 모든 겨레를 수호해 준 사실, 수호할 미래에 대해 마땅히 고마워하고, 이것이 곧 우리 민족 전체의 힘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2004년 2월1일 上同)

우리 민족 승리로 이끌 선군과 6·15: “우리는 미국의 치졸한 대북모략극, 전쟁책동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은 미국의 전쟁책동을 철저히 얽어내고 있는 北의 선군이며 전 민족의 단합의 기치 6·15공동선언입니다. 미국에 맞선 우리 민족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선군과 6·15공동선언입니다.” (2003년 7월15일 上同)

애국·애족·애민의 선군정치: “선군이 정치의 주력부대인 인민군대는 애국·애족·애민을 생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민군대를 정치의 주력으로 내세운 선군정치방식은 민중 중심의 정치방식으로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과거 한국의 군대는 한 사람의 권력 야욕을 위해 수천 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등 민중을 위한 군대가 되기는 커녕 민중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군대이다.” (2003년 4월12일 上同)

전쟁의 참화에서 민족을 구할 선군정치: “선군정치방식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방식은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저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억지력을 마련하는 정치방식이다…(중략) 미국은 만약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면 주한미군이 단기간에 괴멸될 것이라는 분석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였다.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을 전쟁 참화에서 구해내는 훌륭한 평화수단으로 자리잡았다.” (2003년 4월12일 上同)〉

제2차연평해전 직후 北 두둔하는 성명 발표

단체는 2002년 7월2일, 제2차연평해전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미국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에 추종하는 내외 反통일세력들의 對北정책 변경이네 금강산관광 중단이네 하는 反통일적 준동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들은 “북방한계선은 미군이 그어놓은 일방적 계선일 뿐”이라며 “북방한계선의 정당성을 외치며 북의 함정을 퇴거하기 위한 위험한 군사적 행동에 매달린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북한을 두둔했다(발언출처: 2002년 7월2일字 〈통일뉴스〉 보도).

광우병 사태에도 개입

범청학련은 광우병 사태 때도 과격한 주장을 펼쳤다. 촛불집회를 선동하면서 “2008 수도권 통일선봉대여, 敵(적)들의 심장부 수도 서울에서 미국반대, 조국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거세찬 행군을 위해 승리의 횃불을 치켜들어라!”라고 했다(출처: 《범청학련 남측본부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교양자료집》). 범청학련은 여름방학 기간 중 소위 통일선봉대라는 군대식 단체를 조직, 전국을 돌면서 反美시위를 벌였다. 2006년 8월14일에는 3500여 명의 통일선봉대 대원들이 광화문 美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다.

2012년 10월2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기진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注: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2013년 5월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피고인의 서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지않아 대법원이 요구하는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

그는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利敵단체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2008년 2월 구속돼 3년을 복역한 뒤 2011년 2월 滿期(만기)출소했다. 그러나 만기출소 하루 전 교도소에서 利敵 표현이 담긴 옥중서신 등을 제3자에게 보내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2011년 2월 다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다.

범청학련 홈페이지 폐쇄

2010년 7월19일, 경찰은 범청학련 홈페이지(http://bchy.jinbo.net)를 차단조치했다. 親北(친북)단체 사이트가 폐쇄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동안 경찰청은 북한이 직접 운영하거나 해외 친북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접속만 차단해왔다. 경찰청은 2009년 12월부터 범청학련 홈페이지를 조사하면서 다수의 친북 게시물을 발견했고 2010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폐쇄 요청을 했다. 방통위는 경찰의 요청 사항을 심의한 후 2010년 7월6일 폐쇄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청학련 홈페이지에서 ‘수령님은 영원히 인류의 심장 속에’란 게시글 등 4463건의 이적 표현물과 A4용지로 1만 5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利敵문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의 조회수도 총 19만 9553회에 달했다. 게시물 내용 중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적 군인 정신과 강계정신은 지금까지도 북에서 고난 극복을 위한 필승의 담보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2009년 7월24일 게재)”, “선군바로 알기, 이북 바로 알기의 분야는 이북의 ‘선군대오’를 진두지휘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영역이다(2007년 9월7일 게재)”라는 북한 체제 찬양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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