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보상위를 적극 옹호

이념성향

단체설명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는 설립취지문에서 “우리의 현대사는 외세와 분단, 독재의 억압과 민주세력의 저항의 역사로 점철되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 현대사 전반을 부정하며 소위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요구해왔다. 특히 親北利敵(친북이적)활동가들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하고 보상까지 해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를 옹호했다.

민보상위 폐지에 적극 반대

민보상위는 1970~1990년대의 각종 親北利敵(친북이적)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하고 보상해왔다.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에는 ▲反국가단체·이적단체·김일성주의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된자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된 조직 연루자들 ▲1986년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사건과 1992년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하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돼 實刑(실형)을 살았던 황○○ 등이 포함됐다.

민보상위가 과거 反국가단체 및 공안사건 연루자들에게 명예회복은 물론 금전적 보상까지 해주자, 2008년 1월21일 안상수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30명은 민보상위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계승연대는 2008년 1월2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민보상위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승연대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누구도 함부로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를 기능이 다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발언출처: 2008년 1월28일字 인터넷 보도).

2009년 4월13일, 서울 광화문 민보상위 사무실 앞에서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정체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며 같은 성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反민주·수구세력들의 행태 철저히 응징할 것’

강민조 상임대표 등 계승연대 관계자들은, 2004년 10월21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그해 3월, 국회에서 개정·통과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등에관한법률(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을 10월 말까지 개정·공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강민조는 1991년 시위도중 사망한 강경대(명지대 재학)군의 부친으로, 2013년 10월 현재 민보상위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출처: 민보상위 홈페이지).

그는 “지금 정부는 예전같은 독재정권이 아니지 않느냐. 총리실은 즉각 시행령 개정에 임하라”고 말했다. 정종열 상임대표도 “총리실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지 오래됐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며 참여정부를 겨냥해“참여를 참칭하는 정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발언출처: 2004년 10월21일字 〈통일뉴스〉 보도).

전여옥 의원 폭행으로 부상당하자 ‘쇼’라고 매도

계승연대는 2009년 4월1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에서 있었던 사소한 충돌을 빌미로 한 전여옥 폭행 전치 8주 진단이라는 조작극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벌어진 ‘쇼’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同年 2월27일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이정이 前 민가협 부산대표를 비롯한 민가협 회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혼자 걸어오던 田 의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으며 집단폭행했다. 田 의원은 이로 인해 왼쪽 눈에 상처를 입었다. 계승연대는, 민가협의 폭행사실은 묵살하고 田 의원의 부상을 ‘쇼’라고 매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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