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위 ‘양심수’ 옹호하며 국보법 폐지 주장

이념성향

단체설명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는 소위 ‘비전향장기수’, ‘양심수’ 등을 옹호해온 단체이다.

좌익사범 석방·송환에 앞장

비전향장기수는 간첩·빨치산 출신으로서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좌익사범을 의미하며, 양심수는 공안사범을 일컫는다.

민가협은 “1999년 12월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를 결성, 활동을 벌인 결과 2000년 9월3일 마침내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혀 좌익사범 석방 및 송환에 앞장서 왔음을 알 수 있다.

민가협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물론,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파괴를 企圖(기도)했던 左派단체 ‘통일연대’, 反美폭동을 일으켜 국군까지 폭행했던 ‘평택범대위’, 2008년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 등에 참가해왔다.

“우리 민족의 敵은 5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은 1979년 남민전 간첩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6·15/10·4선언 이행 ▲反美발언 ▲국보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북한인권법 반대 등을 주장해왔다. 그는 2005년 5월28일 전북 회문산에서 열린 소위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전야제’라는 행사에서 “55년 전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려 싸웠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적은 5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다. 산화해 가신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계승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발언출처: 2005년 5월28일字 〈통일뉴스〉 보도).

권오헌은 하루 전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 조성된 소위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이라는 추모공원 준공식에서 “이 묘역이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평생 헌신적으로 통일애국운동을 해온 분들을 모신 만큼 이 묘역이 갖는 의미는 어떤 국립묘지에도 비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발언출처: 2005년 5월27일字 〈통일뉴스〉 보도).

권오헌은 2005년 8월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한총련정치수배해제’ 촉구 발언에서 “지금까지 정권연장을 위한 전략으로 한총련을 탄압해왔다. 자기 조국을 사랑했다고 해서 탄압받아야 하는가”라며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을 두둔했다(발언출처: 2005년 8월2일字 〈통일뉴스〉 보도).

그는 2001년 7월5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7·4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한의 정치, 경제, 군사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7월30일 美 대사관 앞에선 “우리 민족을 서로 인간 분열시켜서 미국의 지배간섭 아래 두고자 하는 것이기에 북한인권법안은 단지 이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다(발언출처: 2001년 7월5일字 〈통일뉴스〉 보도).

“국보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민가협은 2012년 8월23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900차 목요집회 결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여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위해 악용되어 온 가장 반민주적인 법이다. 양심수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우리 사회 정의와 민주, 민중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분들로써 양심수의 존재 유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反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보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 체제를 수호하고 從北(종북)세력을 통제, 건전한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법이다. 즉, 간첩·북한 공작원을 제외한 보통의 시민들은 국보법으로 인한 권리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민가협의 조사 집계에 따르면, 2013년 10월15일 기준으로 양심수는 총 52명이다. 이들이 양심수라 주장하는 52명 중에는 왕재산 사건 총책인 김덕용, 서울지역책 이상관, 인천지역책 임순택, 연락책 이재성이 있으며, 利敵단체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 일심회 사건의 주범 장민호, 내란음모사건의 주범 이석기 등 6명도 포함되어 있다.

김정일 사망하자 弔電 띄워

민가협은 1993년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소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 목요집회는 현재(2013년 10월16일 기준) 952회에 이른다. 특히 2011년 12월22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869차 목요집회’에서는 김정일 사망에 따른 弔電(조전)을 띄웠다. 이들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에 마음 속 깊이 애도하며 영도자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북녘 동포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로의 이정표를 세우셨음에도 그 자주통일 시대를 보시지 못하고 서거하시어 같은 동포로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고 전했다.

전여옥 의원 폭행해 전치 8주 부상 입혀

민가협 관계자들은 2009년 2월27일, 전여옥 前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했다. 이정이(당시 민가협 부산대표)를 비롯한 민가협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혼자 걸어오던 田 의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으며 집단폭행했다. 田 前 의원은 이로 인해 왼쪽 눈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유환우)은 같은 해 5월29일 이정이와 조순덕(前 민가협 상임대표)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장 상황에 대한 증인들의 기억이 모두 다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인식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상해부분은 유죄로, 폭행공모와 폭행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발언출처: 2009년 6월1일字 〈민중의소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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