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학연구회

左派성향 교수들의 단체

이념성향

단체설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연구회)는 左派성향 법학교수들의 단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발간

연구회는 2004년 9월8일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라는 성명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한나라당이 헌법상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길인 국가보안법 폐지 대열에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 안에서 보수야당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찾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04년 9월9일字 〈민중의소리〉 보도).

2004년 8월9일 연구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발간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17대 국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라며 “오점투성이로 점철된 과거 국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과거청산과 새 시대 창조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모순과 질곡의 나날을 끌고갈 것인지는 순전히 17대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발언출처: 2004년 8월8일字 〈오마이뉴스〉 보도).

不法 시위 벌이는 해군기지 반대 세력 옹호

2011년 8월31일 연구회는 민변, 평화군사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반평화적·반민주적·반생태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저지하여 제주와 강정마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내자’는 題下(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쟁과 저항을 대화와 타협보다는 폭행, 연행, 구속 등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 권력누수 방지와 국면전환을 꾀하고자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립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는, 좌파세력이 개입해 不法 시위를 벌여 공사가 지연된 바 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 6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립을 확정했었다. 그해 5월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도 道民(도민)의 54.3%, 강정마을 주민 56%가 찬성을 표했다. 국방부는 2010년 8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2011년 3월부터 좌파세력이 공사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공사현장에 텐트를 치고 상주하며 공사차량과 장비 진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가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었다. 포클레인이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공사 장비 밑바닥에 들어가 누워버리는 식이었다. 이들의 방해로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월 평균 60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불법시위에 참여한 단체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개척자들’, ‘생명평화결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야당 국회의원들과 민노총, 민예총 등도 가세했다(출처: 2011년 7월20일字 〈조선닷컴〉 보도).

‘NLL이 유지되어선 안 된다’는 연구회 간부

연구회 편집위원인 정태욱 인하대 교수는 2013년 7월23일字 〈프레시안〉에 ‘남한은 서해를, 북한은 동해를 양보하자’는 칼럼을 게재했다. 정교수는 “서해와 동해의 NLL 그리고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모두 우리 정전협정 그리고 국제해양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원칙을 얘기하자면, NLL은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와 목숨으로 지킨 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수역을 ‘피와 목숨으로’ 지켜왔다고 말할 것이다. 남과 북이 기존의 NLL을 고수하자면 이는 결국 계속하여 장병들 그리고 국민들의 피와 목숨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것이 과연 애국이라면, 이 얼마나 반인륜적이며, 야만적이며, 어리석은 애국이란 말인가? 정전 60주년 이제 우리는 그 서글프고 무지한 군사주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늘 국제적 표준에 맞게 행동하라고 요구하여 왔다. 북핵문제에서도, 탈북자 문제에서도 그렇고, 최근 개성공단의 재가동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국제적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해 NLL, 아니 한반도 해상 경계의 재설정 문제에서도 국제적 규범에 따라 해결해 봄이 어떤가?〉

NLL이 분쟁지역화 된 것은 北의 무력도발 때문

그는 남북 모두 NLL을 피흘려 死守(사수)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북한 영토는 대한민국의 未(미)수복 영토이며 자유통일에 의해 수복해야 할 우리의 영토이다. 북한은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 상 反국가단체이자 군사적으로는 반란집단이다. 그런 북한이 ‘피와 목숨으로’ NLL을 지켜왔을지 모른다는 정 교수의 주장은 남북한을 동일선상에 두고 논리를 전개했다는 느낌을 준다.

‘NLL이 유지되어선 안 된다’는 정 교수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1953년 7월27일 休戰(휴전)이 성립된 후 서해上의 섬들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군은 NLL을 그어 서해5島(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을 북한에 돌려주었다. 북한은 그로부터 약 20여 년 간 NLL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않고 있었다. 이는 NLL이 국가관행으로 굳어져 국제관습법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1973년부터 NLL에 대한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제2장 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字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남북간의 NLL 문제는 이때 사실상 끝난 것이다[출처: 2007년 겨울號 〈시대정신〉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올바른 이해와 법적 유효성’ 인용]. 이 지역이 분쟁지역화 된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 때문이지 미국이나 대한민국 정부 때문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 60여 년 간 우리 국군이 목숨처럼 死守해온 NLL을 ‘남북 공동 포기’라는 명분으로 폐기를 주장한 것은 國益(국익)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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