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주의’와 ‘인권’ 표방하지만 ‘북한인권’엔 소극적

이념성향

단체설명

참여연대는 소위 불법적인 국가권력 횡포와 재벌중심 경제운용을 시민의 ‘참여’로 제어하고 학연·지연과 같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연대’하자는 취지로 발족했다.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천안함 爆沈(폭침) 북한소행을 사실상 부정했다.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특정기업을 공격해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참여연대 출신 150명 청와대 등 정부고위직 진출

참여연대 출신 인사 상당수는 左派정권 당시, 정부 고위직 등에 대거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柳錫春(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2006년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자유기업원刊)에 따르면, 참여연대 결성이래 전·현직 임원 531명 중 직업이 확인된 416명의 현황을 보면 150명(36.1%)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등 313개 자리에 진출했다(당시 기준).

참여연대는 ‘환경’, ‘복지’ 등 특정 분야만 다루지 않는 ‘종합형 NGO’의 형태를 띄고 있다. ‘시민운동이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2001년·고려대 정책대학원刊·이경훈 著)은 참여연대의 운동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참여연대의 운동방식은 한국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로 충만한 학자와 지식인, 변호사, 시민운동가들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보적인 성향의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혁과 제를 설정하면, 시민운동가들이 그 문제를 쟁점화하고,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을 모색하며, 개혁의지에 가득 찬 활동 간사들이 실질적인 일을 진행한다. 회원들의 직접 참여보다는 간접 참여(회비 납부)에 의존한다. 참여연대는 변호사·학자·지식인·활동 간사들의 유기적인 결합체다.〉

2013년 11월 현재, 참여연대 집행委 산하에는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평화군축센터 등 11개의 활동기구가 있다. 사무처 산하에는 운영기획팀 등 실무를 관장하는 8개의 팀이 있다.

“국보법 폐지 둘러싼 논란, 종지부 찍어야”

참여연대는 2004년 8월24일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56년간의 논란,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는 논평에서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국보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2012년 3월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청문회를 앞두고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도민들과 약속한 모든 것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공사 강행을 비판했다(발언출처: 2012년 3월20일字 인터넷 〈참세상〉 보도).

三星을 집중 공격

참여연대 집행위 산하의 시민경제위원회와 평화군축센터 활동이 주목할 만하다. 시민경제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직의 前身(전신)은 1997년 설립되어 장하성(現 고려대 경제대학원 교수) 교수가 이끌었던 ‘경제민주화위원회’이다. 이후 김상조(現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교수의 참여연대 산하 ‘재벌개혁감시단’과 통합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출범했다. 경제개혁센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99년대 후반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면서부터다. 이들은 ‘견제받지않는 권력, 삼성공화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계열사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삼성그룹의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경제개혁센터는 2006년 참여연대에서 독립, ‘경제개혁연대’로 출범했다가 ‘경제개혁연구소’로 改稱(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 11월 이른바 ‘삼성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이건희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재벌 공격이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참여연대는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협상과 딜(deal)을 선호한다. 참여연대는 몇몇 대기업과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문제삼지 않으나, 타협하지 않을 경우 집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회사측이 참여연대가 추천한 社外이사를 받아들이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던 반면, 자신들이 추천한 社外이사 선임을 거부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을 표 대결로 끌고 가 8시간 이상 회의가 계속되기도 했다.〉 (〈月刊朝鮮〉 2001년 5월호 ‘참여연대는 정치적 권력기구로 변질되어 체제변혁을 지향하고 있다’ 中)

유엔에 ‘천안함 爆沈’ 의문 제기하는 서한 발송

평화군축센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다. 2010년 6월11일, 참여연대는 국방부 民軍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의 천안함 爆沈(폭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의장국인 멕시코와 안전보장이사회 소속 15개 국가에 발송했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유엔안보리이사국은 물론 20~30여 개의 非이사국도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참여연대는 총 8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물기둥 설명 설득력 부족 ▲생존자나 사망자 부상 정도가 어뢰 폭발에 합당한지 설명 부족 ▲절단면 폭발 흔적 판단할 손상 설명 희박 ▲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존재여부 불투명 등이었다. 이중에는 합조단 조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내용도 있었다.

同年 6월14일 인터넷 〈문화일보〉는 참여연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엔안보리에 발송한 보고서는 참여연대에서 외교안보사안을 담당하는 평화군축센터가 중심이 돼 발송을 결정했다”며 “참여연대 관행상 유엔안보리 서한 발송을 전체회의를 통해 따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한 발송을 주도했던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시민단체가 정부 입장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유엔에 보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10년 6월15일字 인터넷 〈문화일보〉 보도).

평화군축센터는 이밖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체결 촉구하는 캠페인을 개최(2013년 7월27일)하고 ▲천안함 爆沈(폭침)에 따른 對北 제재조치인 5·24조치의 해제 촉구(2012년 5월24일)하고 ▲NLL을 평화생태수역으로 의 전환을 담은 보고서(2011년 11월22일)를 발간하기도 했다.

2년 지난 뒤에도 천안함 爆沈에 의문 제기

2012년 3월22일 천안함 2주기에 맞춰 발표한 ‘새 국회에서 초정파적인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성명에서 “천안함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천안함 진상규명은 민주주의와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검증작업에 착수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가 북한과 중·러 등 주변국에 관련국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있는 남북한 및 국제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안함 진실규명 방법으로 ▲19대 국회에서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천안함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남북과 美中露(미중러)가 참여하는 국제검증委를 구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북한인권 문제엔 소극적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연대’라는 표어를 내걸 만큼 ‘인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인권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인 듯하다. 이들은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알려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나 대량 餓死(아사)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실제로 미얀마 정권에 의해 가택연금된 아웅산 수지의 가택연금이 해제되자 이를 반기는 성명은 발표하는 반면, 유엔의 對北(대북)인권결의안은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2005년 4월15일 유엔인권위원회가 對北(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나서자 평화군축센터 명의로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정치화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북한 주민들 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같은 해 2005년 11월15일 유엔총회에 對北인권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에도 “北인권 문제가 국내외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지만 정작 北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해 11월25일, 당시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서울 배재빌딩에서 열린 ‘북한인권강좌’에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결의안의 반복적 통과는 자칫 정치적 공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힘들다”며 “남측 사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실질적으로 反인권적”이라고 강변했다(발언출처: 2005년 11월25일字 〈통일뉴스〉 보도).

‘참여연대 産婆’ 박원순의 활동들

박원순 現 서울시장은 참여연대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이다. 2000년 1월12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창립식을 갖고 국회의원 落薦·落選(낙천·낙선)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1995~2002년)은 “15대 국회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320여 명의 전·현직 의원들을 평가해 50~100명 규모의 ‘공천 반대 인사 리스트’를 공개하겠다. 명단에 오른 인물이 공천되면 총선기간 전국에서 ‘버스투어’ 등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1월24일 총선연대는 공천 부적격자 명단 66명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보수성향 인사들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낙천·낙선운동은 실정법 위반 논란과 함께 訟事(송사)로 이어졌다. 그는 당시 〈주간한국〉 1월18일字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구속되면 면회오라”며 “참가단체들이 모두 법 위반을 불사하겠다는 전제 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2월16일 검찰은 박원순과 최열 당시 환경재단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했다. 그는 ‘검찰 소환에 응하는 소감’에서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이 지켜져야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속박할 것이다. 惡法(악법)이 법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9년 8월1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극우 헤리지티 재단에서 배운 시민운동 노하우’란 칼럼에서 그는 “지난 번 Ms. 코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집요하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이야기하여 좀 이상하게 여긴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극우보수파들이었음을 설명했었다”고 말했다. 2008년 2월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워낙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라고 주장했다. 法治(법치)와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학연 사건’ 연루자 김기식(現 민주당 의원)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現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기식의원도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다. 그는 1986년 서울대 인류학과 재학 중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이다, 당시 사법부(사건번호 99노122)는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등은 민족해방(NL) 계열 주사파 학생운동권 지하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구학연은 1986년 3월29일 서울대 자연대 건물 22동 404호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출범했다. 이들은 결성취지문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원흉으로 미제와 그 괴뢰정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중략) 미제의 신식민지 파쇼통치의 매판적 반동집단 타도”등의 내용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反美청년회’ 출신 轉向(전향) 우파인사 姜吉模(강길모) 前 〈프리존뉴스〉대표는 2006년 9월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학생운동을 정리하며 주사파 핵심 활동가들이 가장 애써 키운 친구가 김기식이다. 참여연대는 주사파 조직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말아먹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증언했다.

‘광우병 난동 주동’ 박원석(現 정의당 의원)

박원석은 1994년 참여연대 발기인으로 참여, 간사·연대사업국장 등을 지냈다. 동국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0년 8월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과격 시위를 하다가 구속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원석은 2008년 광우병 난동사태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으로 참여했다. 그는 시위가 격화되던 그해 5월24일 “오늘 우리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간다. 여러분도 이 움직임에 동참해 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발언출처: 2008년 5월24일 인터넷 〈한겨레〉 보도). 이날은 처음으로 광화문 우체국 앞 차도를 점거해 철야시위를 벌였던 날이다. 그 후 시위 성격이 촛불시위에서 본격적인 투쟁시위로 변질됐다. 그는 광우병투쟁대책회의 상황실장 한용진과 함께 경찰의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이들은 조계사에서 농성을 계속하다가 同年 11월6일 강원도 동해시 인근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注: 2009년 4월17일 보석으로 석방). 2010년 6·2지방선거 직후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에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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