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보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極左노동단체

이념성향

단체설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체제 실현·연방·연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훼손해왔다.

민노총은 ‘한반도가 미국의 각종 침략전쟁에 전초기지가 된다’ 등의 이유로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왔으며,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은 ‘남북대결을 고조시켜 통일을 방해한다’는 요지로 반대했다. 유엔군사령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 점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식으로 주장했고, 한미행정협정(SOFA)은 ‘두 여중생 살인 만행 등에서 보여지듯 명백히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비난했었다.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에 대해서는 ‘남북 적대관계의 완전한 청산’ 등을 내세우며 반대 및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 주둔 미군 모두 철수하고 기지 철거하라”

2007년 5월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위 ‘2007 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한미행정협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및 공안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 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 과제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은 남과 북의 화해와 민관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조성되고 있는 남북의 연방연합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즉각 철수해야함”이라고 밝혀 주한미군 철수가 연방·연합제 통일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민노총은 2008년 8월30일 소위 ‘동아시아평화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美日제국주의자들에 의해 對北 적대시 정책, 독도 영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아시아 주둔미군은 모두 철수하고 기지를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모든 전쟁연습 중지’와 함께 “한반도 자주통일을 지지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결의했다(발언출처: 2008년 8월31일字 〈통일뉴스〉 보도). 당시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같은 날 파주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국주의 침탈이 없는 세상, 남의 나라 군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시아의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발언출처: 上同).

“노동자 착취와 미제의 살인적 압제 긴밀히 연결”

민노총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미제의 살인적 압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발언출처: 2007년 9월6일字 인터넷 〈미래한국〉 보도).

‘反자본주의·反세계화’

민노총의 이념적 성향은 ‘反자본주의·反세계화’에 가깝다. 이는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자료에 잘 나와 있다.

일례로 민노총은 2005년 ‘제5기 노동자학교’를 위해 제작한 자료집 가운데 ‘자본주의 바로알기’에서 자본주의를 ▲상품생산경제로서 황금만능의 사회 ▲자본가 계급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사회 ▲이윤창출경제로서 부익부·빈익빈의 사회 등으로 규정한 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경제제도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출처: 同자료집 113페이지)”고 주장했다.

2002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조국통일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과 ‘4대 정치적과제(국보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방식)’의 실현을 위한 투쟁지속 ▲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反통일 움직임 분쇄 및 6·15공동선언 관철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反戰(반전)평화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同 자료집 13페이지).

“2010년 전체 노사분규 중 88%가 민노총 주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2010년도 노사분규 현황 및 특징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사분규는 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 자료집은 “상급단체별 분규 건수는 민주노총 76건(전체의 88.4%), 한국노총 9건, 미가맹 1건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또 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분규가 多發(다발)했다며 “총 16개 사업장에서 중앙 및 지부(지회)교섭 과정에서 2중 파업 발생”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의 정당한 수사를 ‘공안몰이’로 매도

2012년 5월 민노총은 《노동자통일교과서-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도 발간했다. 김영훈 당시 민노총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은 민족의 수치이면서, 동시에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앞장서서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가 현실이 되려면 분단과 6·25전쟁의 기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분단현실의 문제와 전쟁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13년 8월29일字 성명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운동을 훼손하려는 공안몰이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내란음모’를 앞세워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진보정당과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나선 의도는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에나 듣던 죄목(내란음모죄)이 등장한 것은 궁지에 몰린 정권과 국정원의 위기탈출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유신 독재시대에서나 보았던 ‘내란음모’를 2013년 오늘날 되살린 것은 위기에 몰린 정권 유지를 위한 공안몰이이자, 국정원 부정선거 진상규명 요구를 잠재우고 국면전환을 꾀하기 위해 역사를 반세기 이전으로 되돌린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석기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간과하고, 국정원의 정당한 수사를 ‘공안몰이’로 매도한 것이다.

초대 위원장 권영길 “나는 빨치산의 아들”

민노총 초대 위원장은 15·16·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권영길이다. 그는 2007년 자신이 ‘빨치산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권영길은 그해 7월7일 광주·전남 연설에서 “다 알듯이 나는 빨치산의 아들이다. 1997년 〈조선일보〉 인터뷰 때, 빨치산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 했다. 산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했었다. 그는 “목숨 빼앗기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던졌던 통일인사들 덕분에, 지금의 권영길이 있다”며 “그분들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내가 보답할 것은 오직 하나다.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권영길의 주요 발언 모음이다.

〈▲“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대구·경북은 보수 세력의 총본산이라고 하는데, 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아니냐…(중략) 1946년 10월 항쟁(注: 대구 폭동을 지칭)만 해도 대구·경북에선 폭동으로 가르치고 있다. 광주나 부산은 민주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대구·경북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 (발언출처: 2010년 10월15일字 〈매일신문〉 보도)
“박정희 대통령 제거 활동조직 했었다”: “실제적으로 쿠데타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는 ‘박정희 대통령 제거 활동조직’을 했었다. 1960년대 말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가진 몇몇 기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했으며, 나중에 육사를 나온 중령·대령 등 현역 군인들과 연결이 돼 (1972년 10월) 유신이 된 다음에 활동을 본격화했다…(중략)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독재자라고 규정된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신정권의 타도라는 생각을 했다…(중략) 광범위한 민주화를 꾀하기보다는 한사람을 제거하는 게 아주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을 했다” (발언출처: 2008년 2월28일字 〈경향신문〉 보도)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 미군범죄를 근절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협상을 전개하겠다. 미군기지는 온갖 범죄의 소굴이 돼버린지 오래” (발언출처: 2002년 8월9일字 〈프레시안〉 보도)〉

이수호 前 위원장 “남한 민중은 미국 몰아내야 하는 과제 안고 있어”

2004~2005년도에 민노총 위원장을 지냈던 이수호는 2012년 12월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수호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광화문 촛불시위 등 대규모시위를 주도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를 역임했었다. 당시 범국민행동 상임대표에는 박원순(現 서울시장), 최열(前 환경운동연합 대표), 문규현(1989년 임수경과 불법 訪北), 오종렬(前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左派(좌파) 성향 인물들이 참여했다.

그가 이끌 당시 민노총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주력했다. 2004년 7월22일부터 민노총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주도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전국 보도행진’에 동참했었다. 당시 민노총은 “민족대결과 인권탄압, 국가보안법과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1노조, 1거리 걸기운동’을 벌였다. 또 국보법 폐지 해설서를 교육하고 각 연맹산하 국보법 폐지 사업담당자들이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조합원 10만 청원운동’도 이뤄졌다(출처: 2005년 1월4일字 〈자주민보〉 보도 인용).

이수호는 反헌법적인 6·15선언 이행도 촉구했다. 그는 2005년 8월1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남북노동자연대모임’에서 북측 노동자 분과위 부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이수호는 “지금 남한 민중은 미국과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받고 있어 이를 몰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인 만큼 6·15공준위(공동준비위원회)를 전 민족통일운동기구로 발전시키고 자주통일 과업을 이루자”고 제안했다(발언출처: 2005년 8월16일字 인터넷 〈사람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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