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네트워크

‘천안함 폭침 北 소행’ 부정하고, 對北인권결의안 반대

이념성향

단체설명

평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北核(북핵) 문제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韓美동맹 강화 반대 및 대안 모색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非核(비핵)지대 창설 등을 내세우는 단체이다. 대표인 정욱식은 2010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발표한 ‘친북·反국가행위자 100명’의 명단에도 포함됐다.

“(서해교전을) ‘北 무력 도발’로 규정하는 건 성급”

네트워크는 2002년 7월2일, 서해교전(注: 제2차연평해전)과 관련해 ‘서해 분쟁, 평화적 관리가 절실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북한의 무력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태도이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햇볕정책에서 찾는 냉전세력의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고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이번 사태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고 ▲남북한 정부는 북방한계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또 “한국전쟁 당시 그어진 북방한계선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이 대화를 풀어야 할 대상”이라며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발언출처: 2002년 7월2일字 〈통일뉴스〉 보도).

네트워크는 2005년 4월14일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2005 對北 인권결의안에 대한 평화네트워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북한인권결의안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 낙태와 유아 살해 등 아직 구체적인 근거가 밝혀진 바 없는 자극적인 표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은) 결론 예단해놓고 조작했을 가능성”

정욱식은 천안함 爆沈(폭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의 이러한 태도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는 결정적 증거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것의 문제점”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적 반론’이 가능하다. 침몰 시점인 3월 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을 추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저울질하던 때였다. 더구나 사고 해역은 수심이 낮아 수중 작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시간은 유속도 빠르고 수중에서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발언출처: 2010년 5월17일字 인터넷 〈내일신문〉 보도)〉

정욱식은 2010년 5월20일字 인터넷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결론을 예단해놓고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외부의 적을 통해서 (내부의) 책임을 덜고자 한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도 주장했다.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바꾸는 노력 계속 필요”

정욱식은 2013년 5월14일, 〈평화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보면 ‘비핵화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통일’과 같은 부분이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중략) 한국의 보수정권은 흡수통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욱식은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런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의 영토조항을 바꿔야 한다거나 국가보안법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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