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 앞세워 反美운동·國策사업 반대

이념성향

단체설명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소위 환경운동을 명목으로 설립되었지만, 反美운동과 軍기지 건설·國策(국책)사업을 반대했다.

反美운동에 참여

환경연합은 평택범대위·여중생범대위 등에 소속돼 反美운동에 참여해왔다. 소위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1995년 3월 ‘우리 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5월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연합’에 이르기까지, ‘미군기지 신설 백지화와 조건 없는 기지반환’을 주장해왔다.

환경연합 등 42개 단체가 소속된 ‘NMD(미국국가미사일방어망)·TMD(전쟁구역미사일방어망)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는 2001년 5월10일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副(부)장관이 訪韓하자, ‘MD 강행 규탄 항의행동’을 명목으로 아미티지 副장관이 방문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소위 ‘그림자시위’를 벌였다. 당시 공동대책위 소속 시위대는 방한 중인 아미티지 副장관의 차량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출처: 2001년 5월10일字 〈동아닷컴〉 보도).

환경연합은 2002년 2월20일 민노총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종묘공원에서 ‘부시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미국의 무기 강매중단 ▲대북 적대정책 철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및 미군기지 반환 등을 요구했다(출처: 2002년 2월20일字 〈동아닷컴〉 보도).

軍기지 건설·國策사업 반대

이들은 國軍(국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 환경연합이 반대한 국군기지건설·이전은 ▲이천·여주 환경연합의 여주 공군사격장 폐쇄(2001년) ▲성남 환경연합의 육군도하부대와 국군정보사령부 이전반대(2003년) ▲강원도 인제군 종합훈련장 건설계획 백지화 주장(2004년)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 철회(2005년) 등이다.

환경연합은 환경파괴를 이유로 각종 국책사업을 반대했다. 이들의 대표적인 예는 새만금사업 반대였다. 이들의 반대 활동으로 1999년 5월부터 2년 간, 2003년 7월부터 6개월 간 사업이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2005년 12월까지 1096억 원 이상의 직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2000~2003년 경인운하 백지화, 2003년~2006년 천성산터널 백지화 운동을 했었다. 이들의 반대운동으로 국책사업은 계속 중단됐고, 사회적 피해도 컸다. 환경연합의 연도별 국책사업 반대행동은 다음과 같다.

〈▲2000~2006년 새만금 백지화 ▲2000~2005년 경인운하 백지화 ▲2002~2006년 천성산 터널 백지화 ▲2000년 동강댐 건설 착수 계획, 충남 해안도로 공사 중지 ▲2001년 고양 개명골프장 반대▲2002년 화성시 화옹호 간척지 공사 중단, 안면도 관광리조트 전면 중단 ▲2003년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 백지화 ▲2004년 제2자유로 건설 중단, 대구 쓰레기 매립장 확장 반대 ▲2005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반대, 부산 씨사이드(Sea-Side, 해양복합관광지) 백지화, 낙동강 하구 명지대교 건설 중단, 청주시의 청주국도중단, 대구시가 ‘앞산’ 관통 터널반대, 호남고속철도·기업도시·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 백지화, 포항시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반대, 경남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저지, 한국서부발전(주) 조력발전소 사업 백지화(출처: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인용)〉.

총선시민연대 결성해 낙천·낙선운동 주도

2000년 1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환경연합은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구성, 낙천·낙선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료에서 “‘낡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심판’의 의미를 2000년 총선 최대의 정치적 화두로 정착시키는 한편, 사회적 논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자료집에 수록된 공천不적격자 기준에는 ▲군사쿠데타나 反인권적 공안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前歷(전력) ▲개혁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 ▲反정치행정개혁, 反경제개혁 등의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01년 1월26일 대법원 1부(주심 백재윤 대법관)은 4·13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과 김태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은 당국의 선거 관리 및 지도 역량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선거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발언출처: 2001년 1월26일字 〈연합뉴스〉 보도).

한명숙 등 다수의 정부 고위인사 배출

환경연합은 1993년 출범 이후 수많은 정부 고위인사를 배출했다. 환경연합 관련 활동가 중 국무총리 1명(한명숙), 장관 5명(김성훈 농림, 손숙 환경, 이상수 노동, 이치범 환경, 이재용 환경, 유인촌 문화), 서울시장(오세훈), 정당대표 2명(이부영, 장을병) 등이 배출되었다.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소속 인사들 중 이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다. 2004년 6월9일 출범한 33명의 17대 국회 환경연합의 국정정책위원 중 한나라당 소속은 안상수, 정병국, 한선교, 고진화, 안명옥, 안홍준 의원 등이 있었다. 이중 안명옥 의원은 환경연합 중앙집행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최열 “反민주적 행위 한 사람 찾아내야 할 것”

환경연합은 참여연대 등 35개 단체와 공동으로 2004년 9월1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同年 9월9일 보수애국 원로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부(注: 노무현 정권)는 경제와 안보 등의 국정현안은 뒤로 미뤄 놓은 채 행정수도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파 청산 등의 일방적 추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열 당시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이 사람들은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며, 우린 이들 중 단 10명이라도 반민주적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발언출처: 2004년 9월14일字 〈통일뉴스〉 보도).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 50여 명은 같은 해 12월29일 국회 앞에서도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했다(출처: 2004년 12월29일字 〈오마이뉴스〉 보도).

최열과 환경연합 간부들의 알선수재 및 횡령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환경연합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환경연합이 단체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최열 前 환경연합 대표도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그는 2007년 경기도 남양주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였다.

검찰은 2009년 4월, 그를 업무상 횡령·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기업 사외이사 재직 때 기부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5억여 원을 횡령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청탁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알선수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대로 2심은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 횡령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3년 2월16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 前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개발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1억 3000만원을 받았고, 실제로 경기도지사와 실무자 등에게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를 장애물로 생각했고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진실은 역사가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13년 2월16일字 〈조인스닷컴〉 보도). 그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 됐다.

同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와 보조금을 직원 급여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환경연합 前 간부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이 단체 전직 간부 김 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씨는 2004〜2008년 환경연합 습지센터 간사로, 김 씨는 2005〜2007년 환경연합 습지센터 국장으로 각각 근무했었다.

이들은 한국마사회와 행정자치부, 순청시청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와 보조금 5500만 원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다가 이를 환경연합 회계계좌로 이체해 직원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열은 강원대 농화학과 재학 중이던 1971년, 강제 징집됐던 대학생들의 모임인 ‘71동지회’를 결성, 維新(유신)철폐 운동을 벌였다.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 1979년 YWCA 위장결혼식 사건 등에도 연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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