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반대

FACTS (39)

인권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아프리카 빈국보다 못한 삶을 사는
‘탈북자·북한 주민’은 외면하는 이들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의한다. 헌법의 정의는 군더더기가 없다. 북한주민의 해방과 북한정권 해체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즉 ‘자유통일(自由統一)’하라는 것이다.

자유통일은 단순한 ‘헌법의 명령’이 아니다. 북한에서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보다 아프리카 빈국보다 못한 삶을 사는 우리 동족 절반을 구해야 한다는 ‘양심의 명령’이다.

통행증 없이는 여행도 못하는 곳. 식량 한 줌을 훔쳐 공개처형 당하는 곳. 끝도 없는 자아비판·互相(호상)비판의 살기 속에 두려워하며 김일성 초상화에 먼지를 닦지 않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곳. 탈북한 뒤에는 돼지 한 마리 값에 중국의 노예로 팔려 다니고, 강제로 북송(北送)당해 영아살해·강제낙태 끔찍한 유린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인간다움의 표현’이다.

한국의 소위 진보세력은 진보적 가치의 핵심인 인권문제에 눈을 감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가 친(親)독재세력임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