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한미연합사 해체

FACTS (36)

한 손엔 핵무기, 다른 손엔 종북 세력이란 무기를 든
북한의 인질 될 수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2005년 10월에 열린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본격화되었다.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고,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회담은 ‘2012년 4월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많은 우려 속에 2010년 6월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의미한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연합사 해체가 가져올 재앙(災殃)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비대칭전력(핵·화학·생물무기, 탄도미사일, 대규모 특수부대)으로 인해 남북한의 군사력 불균형이 발생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핵우산과 군사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길이 막힌다. 주한미군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군사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합사는 수백 명 정도의 규모로, 같은 수의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 달성 임무를 가지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연합사작전 계획에 명시된 미 증원전력 목록(병력 69여만 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에 따라 즉각 지원하게 된다. 이는 한국군 약 9배의 전투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사 작전계획은 서해5도, 전면전, 북한급변사태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대응한다. 1978년 11월7일 창설된 이후 30년 이상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억제했다. 한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직이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에 부여됐던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연합사에 부여된 임무와 美 증원전력 목록이 모두 소멸된다.

미국은 억지력 확장, 부족한 전력 지원 등 대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군사적으로 모두 적용이 불가능하다. 두 나라의 군대가 지휘통일이 된 연합기구(연합군사령부)하에서 연합작전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전쟁의 원칙이고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6·25전쟁 때도 한미연합군(21개 파병국 포함)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연합작전을 했다. 북측은 조·중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중공군과 연합작전을 했다.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 중이다. 북한 정권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로 정해 놓고 호시탐탐 무력도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핵실험, 탄도미사일 대량발사, 임진강 수공(水攻)작전, 대청해전 도발, 서해NLL 해안포 사격으로 전쟁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에 해체되어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핵무장한 북한에 혼자 대응해야 한다. 당장 병력(현역과 예비군)을 100% 이상 증강해고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해도 충분한 억제력이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생존까지 걱정해야 한다. 경제와 복지를 고려할 여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남한은 한 손엔 핵무기, 다른 손엔 종북 세력이란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든 북한 정권의 인질이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