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합법화 주장

FACTS (32)

한총련은 김정일 정권의 ‘전위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는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對南)적화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해오다 1998년 이적(利敵)단체로 판시된 단체이다. 남한의 자칭 진보·좌파는 한총련을 ‘애국단체’로 부르며 이들의 합법화를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2004도 3212 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의 이적성과 관련,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2003도 604 판결문에 따르면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한총련은 극렬한 김정일 추종 행태를 보인다.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판시된 후에도 북한의 김정일 독재를 찬양하는 등 기존의 행태를 바꾸지 않고 있다. 한총련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2006년 7월20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미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선군(先軍)정치에 의해서”라며 “우린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해 확실한 전쟁의 참화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 역시 남한의 자칭 진보·좌파와 마찬가지로 한총련을 ‘애국통일단체’로 부르며 격찬해왔다. 2009년 5월17일 <로동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적인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탄압책동을 요란하게 벌려놓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