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FACTS (25)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거의 모든 국책사업 반대와 마찬가지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력은 외부의 시위꾼들이었다. ‘반대’의 최초 논리는 평화였다.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웬 말”, “강정 해군항이 미군 기지로 사용될 것” 등이다.

이러한 반대 논리가 궁색해지자 그 다음으로, 제주 해군기지 앞바다 밑에 산호의 일종인 천연기념물 ‘연산호(軟珊瑚)’가 많다고 주장했다. 해군이 14억 원의 용역조사비를 들여 그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연산호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연산호 주장이 헛발질로 끝나자 이번에는 멸종 위기 동물인 붉은발말똥게·맹꽁이·제주새뱅이(민물새우의 한 종)를 잡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요구를 들고 나왔다. 해군은 그대로 따랐다. 여기엔 1억 5000만원이 들었다.

2012년 3월7일 제주 해군기지 발파가 시작될 무렵,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강정마을 바닷가의 ‘구럼비 바위’가 망가진다는 것이다. 해군기지 반대 세력이 보존해야 한다며 느닷없이 들고 나온 구럼비 바위는 308㎞에 달하는 제주 해안 곳곳에 널린 흔하디흔한 지형이다. 그런데도 해군기지 반대 세력은 구럼비 바위는 길이 1.2㎞ 너비 250m의 통돌로 되어 있고 20여 곳에서 용천수가 솟아올라 습지대를 이루는 희귀 지형이어서 보존해야 한다고 떼를 썼다. 문화재청은 2011년 10월 구럼비 바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비슷한 지형이 제주 곳곳에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구럼비 이야기는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가 2009년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을 때까지 나오지 않다가, 2011년 4월 서울에서 원정 온 전문 시위꾼들이 점거 농성에 가세할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이념과 이익에 있다. 반미·친북성향 정당과 단체가 주도했고 좌파 성향 유권자에 호소해서 표를 얻겠다는 세력들도 가세했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선 스물일곱살 난 김지윤이라는 여성은 제주 해군기지를 ‘海賊(해적)기지’로 지칭한 글을 자기 트위터에 올렸다. 통진당 경선 신청을 접수시킨 이후의 일이다. 김 씨는 “제주 해군기지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는 미군의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도 했다.

이 정신 나간 자들이 헛소리를 해대는 동안 중국은 제주도 남쪽 이어도 해역이 자기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다며 이 곳을 해양 감시선 정기 순찰 지역에 공식 포함했다. 맹자의 말처럼 ‘국가는 스스로 해친 후에야 남들이 정벌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