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실용주의

FACTS (12)

중도·실용, 거짓과 진실 사이 세속주의·편의주의·기회주의

이명박 정권이 표방한 중도·실용은 특별한 정치적 철학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국가와 헌법을 짓밟는 종북·친북·반미세력, 깽판을 일삼는 불법·폭력·난동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기회주의였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노무현·김대중 정권 10년간 흔들린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중도·실용을 내세웠다.

그 시작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였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과 촛불난동을 이끄는 종북·친북·반미세력의 정체를 국민에 알려야 했지만, 이를 피해 끝없이 도망만 다녔다. 2009년 용산방화사건, 쌍용자동차사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2011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한미FTA 문제 등 국가적 이슈 앞에서 비굴한 표정만 지었다. 도망만 다녔다. 국민에 진실을 알리고 헌법을 지키고 법치를 세우는 시도는 사실상 포기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의 중도·실용은 헌법과 反헌법, 통일과 反통일, 법치와 폭력, 진실과 거짓의 중간에 선 세속주의·편의주의·기회주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