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대북퍼주기 지지

FACTS (59)

核과 포탄이 되어 돌아왔다

햇볕정책은 실패했다. ‘북한에 돈을 주면 평화가 온다’는 미신에 기초해 있었고, 결국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파탄 나 버렸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준 현금과 현물은 69억 5000만 달러. 김정일 정권이 이 돈을 가지고 북한 주민에게 줄 식량을 샀다면 매년 모자란 식량 200만 톤을 26년 동안 살 수 있었다.

북한은 26년 치 식량을 살 돈을 받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주민은 여전히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었다. 기근을 면한 백성이 있다면, 한국이 식량을 줘서가 아니다. 주민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버둥대며 만들어낸 장마당이었다.

북한의 유일한 변화는 군사비 지출이 늘어난 것뿐이다. 실제 對北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끝없이 전력(戰力)을 증강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06 아시아 군사력 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9년 21억 달러에서 노무현 정권 중간인 2005년 60억 달러에 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6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 군사력 비교(The Mlilitary Balance)’ 보고서를 인용했다.

북한에 돈을 줘야 평화도 오고 통일도 온다는 햇볕정책은 허망한 우상이었다. 1980년 이후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로, 연평균 각각 4.8회(총 24회)와 4.6회(총 23회) 도발이 있었다. 그 다음은 노무현 정권 때로, 연평균 3.4회(총 17회) 도발이 있었다. 도발 빈도가 현저히 낮았던 기간은 군인 출신 대통령 집권 기간이었다. 노태우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각각 2.4회(총 12회)와 2.25회(총 18회)였다. 북한 같은 비정상 체제의 도발을 막는 길은 돈·쌀·비료를 주는 게 아니라 강력한 대응이었다.

북한의 가장 큰 도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전에 2006년 10월9일 핵실험이다. 이날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왜곡돼 버렸다.

이 2006년은 과연 어떤 해인가?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은 대북지원이 가장 많았다. 그 해 대북지원은 2억9828만 달러로서 한국 돈으로 2982억 원에 달했고, 정부 지원만 해도 2억 2740만 달러(2273억 원)로 최고치였다. 이 수치는 식량차관(쌀 지원)을 뺀 것이나, 식량차관을 합친 대북지원은 핵실험 다음 해인 2007년, 4397억 원으로서 최고를 기록했다. 즉, 돈을 제일 많이 준 해에 핵실험을 했고 핵실험을 한 뒤 돈을 더 줬다는 말이다.

통계가 말해 주는 결론은 명쾌하다.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평화를 부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