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FACTS (70)

한미FTA 반대는 물을 떠나 살자는 물고기의 궤변

한국은 영토도 적고, 자원도 없다. 국제정치적 우범(虞犯)지대로도 불린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외침에 시달려온 게 5000년 역사였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이례적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한미동맹을 통해 안전보장을 확보했고 개방과 무역을 통해 돈을 벌었다. 세계 수출 7위, 무역 9위, GDP 12위(2011년 기준)이라는 기적의 원천은 개방과 무역에 기초한 대외 진출과 한미동맹에 있었다.

한미FTA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기초로 작용한 대외진출과 한미동맹의 확장판이다. 더 강한 평화 더 많은 번영의 시금석이다.

한미FTA를 깨자는 자들은 반미주의와 농민의 불안한 심리에 영합해 표를 구하는 것일 뿐이다. 개방과 무역은 생태계다. 세계사 흐름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 면에서 FTA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 WTO 등록된 세계 각국 FTA 131개, 그 중 단 7개를 한국이 맺었고, FTA 안에선 특혜관세로 거래된다. 요컨대 세계는 관세 장벽을 낮추어 무역을 키우는데, 한국은 불리한 여건에서 무역을 한다는 말이다. 전략적인 개방과 무역을 고민할 시기에 개방과 무역의 레일을 떠나자는 주장은, 물을 떠나 살자는 물고기의 궤변이다.

한국이 외국과 맺은 조약은 2800개. 단 한 건도 일방적으로 폐기된 것이 없었다. 외국에서 ISD(투자보장협정)를 폐기한 나라가 두 곳이다. 좌파가 집권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우리가 그런 나라를 따라가자는 것인가?

한미FTA가 파기되면 한국은 국제적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선진국 행사하기는 불가능해진다. 이런 식이면 한미동맹도 오래가진 못한다. “부질없는 큰소리 때문에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병자호란 전 광해군의 일갈이 지금 한미FTA 파기세력에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한미FTA를 폐기하면 제일 신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다! 한미동맹도 균열되니 북한도 쾌재를 부를 것이다. 反FTA로 농민들 표를 얻고 반미의 깃발로 소위 진보를 열광시킬지는 모르지만, 남는 것은 쇄국의 잿더미다.

한국은 무역이 줄면 성장도 멈추는 나라다. 성장이 멈추면 청년실업과 장기불황만 심각해 질 것이다. 지긋지긋한 양극화도 심해진다. 그런데도 한미FTA 반대에 목숨 거는 자들의 정체는 무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