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FACTS (15)

청년의 정신을 해치고 나라의 재정을 망친다

복지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복지란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라는 가면을 덮어쓴 무차별 복지는 대중에 영합해 국민을 망치는 길이다. 자조(自助·self reliance)의 능력을 해치고 국가에 의탁해 사는 무능한 백성을 키운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무차별 복지는 나라를 망친다. 선별적 복지, 지혜로운 대상과 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복지는 나라의 경제가 견디어 내지를 못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은 국가의 재정이 허락되는 한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생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주는 것은 청년의 자조의 능력을 해치고 나라의 재정을 망친다. 대중에 영합해 한국을 남미(南美)나 그리스로 몰고 가는 편도 열차다. 단 하나 생기는 것이 있다면 청년층에 표를 구걸해 뽑아낼 민중주의 정치가들의 더러운 권력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