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파괴

FACTS (44)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의 전제조건

대한민국 선진화 핵심은 법치주의 정착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한국은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의 확립을 통해 사회 각 분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형성될 것이다.

예측가능성은 구성원 상호간에 신뢰(信賴·trust)를 형성하는 데 기본이 된다.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도덕의 확산과 번영의 창조가 가능한 선진화된 사회도 이뤄낸다. 이 모든 사회적 자본의 뿌리가 바로 법치다.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폭력과 깽판이 법치를 짓밟는 데서 비롯한다. 법을 만들고 지키고 집행할 국회의원부터 불법이 난무한 촛불난동 현장에서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다. 제도권 권력도 종북화(從北化)되어 위헌적 6·15와 10·4선언 이행을 주장한다. 거짓을 진실로 조작해 낼 능력을 갖춘 ‘광장 권력’은 공권력을 조롱하며 민주주의를 참칭한다.

법치 확립, 헌법을 모욕하고 국법을 조롱하는 반역과 불법의 통제는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의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