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朴元淳

제35대 서울특별시 시장

  • 학생들, 등록금 철폐투쟁을 해라

    (2011)

발언록

돌고래 제돌이 제주 앞바다에 풀어주어야

(서울대공원 돌고래) 제돌이가 제주도 한라산 구럼비 앞바다에서 마음놓고 헤엄칠 수 있어야 한다…이는 동물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과 사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문제…(해군기지 반대 주장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주도 남쪽인 구럼비바위 앞바다가 특히 돌고래가 많다고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 2012년 03월 12일 , 서울대공원 돌고래 공연장 방문)

시장이 되어 가장 먼저 할 결재 무상급식, 행복해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결재가 무상급식이었는데 너무 행복한 결정이었다…당장은 어려워도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2012년 03월 05일 ,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배식현장)

북한과 축구 친선경기 추진

"(경평전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작은 일이라도 긴장을 풀고 평화를 여는 데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서울시 차원에서 시도해 보려고 한다.
※경평전은 축구대항전으로 일제시대 때 경성(서울)과 평양을 대표하는 경성축구단과 평양축구단이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벌였던 친선경기이다. "

( 2011년 12월 31일 , 신년사)

남과 북 모두 윈윈하는 길 모색해야

이명박 정부 때문에 남북관계가 얼어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식은 안 될 것…북한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남북대화를 강화해 서로 윈윈해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서울시는 남북관계의 주요 기관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평양과는 교류를 할 수 있어 이를 추진해 서울시는 앞으로 경평축구대회를 할 것

( 2011년 11월 15일 , 동국대 '21세기 리더의 자격'강연)

학생들, 등록금 철폐투쟁을 해라

4.19 등은 청년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독일 등은 등록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데 왜 어디는 내고 어디는 내지 않느냐…학생들은 등록금 인하투쟁이 아니라 철폐투쟁을 해야한다…때문에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것을 단행한 것이다…이것이 시작이 돼 다른 학교들에게도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011년 11월 15일 , 동국대 '21세기 리더의 자격'강연)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 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 지난 20년 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 2008년 06월 02일 , ‘이명박정부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는 성명 중)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와 나설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재와 봉쇄와 같이 북한을 고립시켜서 출구 없는 궁지로 모는 강경한 방법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와 나설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는 남북 간에 신뢰와 이해를 깊게 해주는 소중한 통로이므로,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 2006년 10월 17일 , 朴변호사 참여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

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온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전쟁침략기지입니다. 군산 직도에는 미군의 국제적인 폭격장이 들어서게 되고, 파주 무건리에는 미군들을 위한 종합훈련장이 들어서게 되며, 제주도에는 새로운 미군의 해외침략기지가 들어섭니다. 대추리, 도두리가 전쟁기지가 되면 한반도 전체가 전쟁기지가 됩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강제철거를 저지하고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 2006년 09월 18일 , 박원순 변호사 참여한 ‘평택 평화선언’ 중)

이라크 침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라크 침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미선, 효순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평화의 촛불은 이제 부도덕한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무고한 이라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일방적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밝혀져야 합니다

( 2003년 04월 01일 , ‘반전평화 비상국민회의’ 공동제안에서)

한국청년단체 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

북한이 꼭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가 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국청년단체 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을 이적단체로 판시하며,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2009년 2월 “한청은 조국통일범 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대남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 2002년 11월 25일 , 利敵단체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변호하는 한겨레신문 칼럼 기고문 중)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 막는 쇠사슬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다른 어떤 시국사건보다도 더욱 처절한 피울음을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참혹한 고문이 따른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일반적으로 조작된다는 사실과 통하는 이야기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

( , 박원순 著, <국가보안법연구 1>중 p23)

이제 국가보안법 시대는 완전히 물러가야 할 때가 왔다

이제 국가보안법 시대는 완전히 물러가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무대에서 악역의 노릇을 끝내고 막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시대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반공의 그림자와 국가보안법의 위세 앞에 주눅 들어 폐쇄와 퇴행 속에 갇혀 지내던 불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 진실로 국가보안법 시대는 去(거)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

( , 박원순 著, <국가보안법연구 1> 중 p28)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좌경’ ‘좌익’이 惡(악)일 수만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좌경’ ‘좌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국가야말로 극우독재정권이었음을 동서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좌경’ 속에서 자유민주체제를 보완하는 데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 민주주의는 결코 社會主義(사회주의) 또는 共産主義(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이념을 받아들여 그 사회 속에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의 여러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 , 박원순 著, <국가보안법 3> 중 p160,p178)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민족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리배들이 득세했다. 독재와 탄압, 부패와 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그 당연한 귀결로 사회에 만연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불의한 질서와 현실은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 , 박원순 著, <국가보안법 3>중 p60)

우리 현대사는 암흑의 연속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정치적 혼란,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암흑시대의 연속이었다. 암살과 학살, 의문사와 고문, 처형, 투옥과 연금, 해직과 해고, 부당한 재산의 약탈과 몰수 등 그 피해의 유형과 피해자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유린이 이 땅을 억압과 수난의 도가니로 몰았다

( , 박원순 著,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의 서문)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2년 만의 장기독재 끝에 이른 몰골은 바로 민주주의의 압살, 그 자체였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2년 만의 장기독재 끝에 이른 몰골은 바로 민주주의의 압살, 그 자체였다. 죽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고통의 현장.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 같은 고문이 이 땅에서도 일상화된 시대가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 온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시대, ‘노태우의 보통사람들’ 시대였다

( , 박원순 著, <야만시대의 기록> 서문)

해방이 되어 일제 관헌은 물러갔지만 그 하수인이던 일제하 조선인 헌병과 警部(경부)들은 그대로 남아 이승만 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었다

해방이 되어 일제 관헌은 물러갔지만 그 하수인이던 일제하 조선인 헌병과 警部(경부)들은 그대로 남아 이승만 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었다. 이들과 이들이 훈련시킨 수사기관과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고문의 ‘숙달된 조교’가 되어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노태우 정권 10년을 버티게 했다.

( , 박원순 著, <야만시대의 기록> 중 p31)

간첩단 사건은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조작되었다

대부분 간첩단 사건은 실재했다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중앙정보부는 간첩단사건과 조작사건을 자유자재로, 무소불위로 만들어냈으며 그 모든 사건에서 고문의 호소와 주장이 이어졌다. 이미 검찰과 사법부는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조작·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서 대응할 힘과 의지를 잃은 지 오래였다

( , 박원순 著, <야만시대의 기록 2> 중 p314)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

(국가보안법에 대해)문제가 되는 조항은 7조 고무·찬양 동조로 언론자유와 직결된다. 최근에는 언론인을 이 조항으로 처벌한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엔 많았고, 지금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자들이 남북관련보도나 북한취재를 할 때마다 언제나 머릿속에 국가보안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게 문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언론들이 국보법 논의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 논리에 맞게 기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보안법 논쟁 등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언론의 부정적 역할의 결과이다. 국보법 폐지만 해도 여야에서 활발한 찬반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혼란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통하는 논리…

( ,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 )

인물정보

출생

  • 경남 창녕 (1956)

학력

  • 단국대 사학과 졸업 (1985)
  • 경기고 졸업 (1974)

주요 경력

  • 제35대 서울특별시 시장 (2011~)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2006~2011)
  • 미국 스탠퍼드대 방문교수 (2005)
  •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3)
  •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2002~2009)
  •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2001~2010)
  • 일본군 성노예전범국제법정 공동검사 (2000)
  • 법무부 민사소송개정 심의위원 (2000)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공동대표 (2000)
  • 국회 제도운영개혁위원회 위원 (1999)
  • 감사원 부정방지위원대책위원회 위원 (1998)
  • 참여연대 사무처장 (1995~2002)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1989~1991)
  • 역사문제연구소 설립/초대 이사장 (1986)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귀원 (1986)
  • 변호사 개업 (1983)
  • 대구지검 검사 (1982)
  • 사법연수원 연수 (1981~1982)
  • 제22회 사법고시 합격 (1980)
  • 춘천지법 정선등기소 소장 (1978~1979)
  • 제2회 법원사무관시험 합격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