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朴時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 북한, 反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발언록

북한을 反국가단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다름없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대한민국 역시 북한을 여느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북한을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反국가단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 2010년 07월 24일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결문’에서 낸 의견)

절차와 규정은 합리적인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것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해) 양쪽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앞장서는 판
사들을 좌파로 규정하거나 진보·보수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 2009년 05월 19일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과 관련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反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연관됐는지 상관없이 일단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행위로 보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북한과 관련한 행위를 한 대통령이나 경제계·종교문화계 인사 등도 반국가단체와 접촉한 자가 돼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 된다.

(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송두율 교수 재판)

인물정보

출생

  • 경남 김해 (1953)

학력

  •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76)
  • 경기고 졸업

주요 경력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2012)
  • 대법원 대법관 (2005~2011)
  • 변호사 박시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003)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2000)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8)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1985~1987)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1985)
  •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