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千正培

제18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한미FTA 반드시 막아야

    (2012)

발언록

한미FTA 반드시 막아야

한미FTA 무효화 집회 진행 중입니다. 이제 열하루기 지나면 발효하고 맙니다. 주권 팔아넘기고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는 한미FTA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2012년 03월 03일 , 천정배트위터)

한미FTA는 망국협약, 절망협약, 날치기협약

한미FTA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대로 발효시켜서는 안됩니다. 주권을 넘긴 망국협약이고 국민의 삶에서 희망을 앗아가는 절망협약이며 민주적 절차를 짓밟은 날치기협약이기 때문입니다.

( 2012년 02월 05일 , 천정배트위터 '민주당은 한미FTA 발효를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민주당 지도부에 보내는 공개 건의')

곽노현은 무죄

이처럼 곽노현 피고인의 선의를 부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준 돈은 객관적으로 박명기 후보 사퇴의 대가는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곽노현 피고인은 주관적으로 박명기 피고인의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닌, 선의의 부조로 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도 가령 입막음용, 즉 이xx, 양xx 간의 위 이른바 합의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대가일 수는 있을지언정 후보사퇴의 대가일 리 없음이 명백합니다. 곽노현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 2011년 12월 31일 , 천정배블로그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천정배의 법정 변론, 곽노현교육감은 무죄입니다')

한미FTA 체결은 독도 넘겨주는 것과 같다

만일에 어떤 국민이 독도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겠는가? '독도가 뭐 그리 중요하냐. 우리 동해상에 있는 작은 돌섬 하나에 불과하다. 이건 그냥 넘겨줘도 된다.' 아마 이런 국민은 매국노이거나 미치광이 일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외통위에 직권상정한다고 한다. 저는 한미FTA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이름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상정하려고 하는 한미FTA 협정내용은 문제가 많다.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는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한미FTA를 발효시킬 수 없는 것이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으로 이뤄진다. 마치 우리 영토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수호해야하듯이 대한민국의 주권도 남에게 할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2011년 08월 31일 , 천정배 블로그 '한미FTA를 이대로 비준동의하는 것은 독도를 내 주는 것과 다름 없다')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 금지

사랑하는 언론노조에 정의로운 언론인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총파업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지지정도가 아니라 저도 방법만 있으면 여러분의 조합원이 되어서 동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오후 2시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시작됩니다. 미디어렙법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 2011년 08월 29일 , 천정배 블로그 '공정방송 복원!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 금지! 시민사회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무상급식은 기본 인권의 문제

무상급식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자 교육의 문제다. 가난하든 부자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다. 국민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선택했다. 현재는 16개 시도 중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수성향이라는 인천시교육감조차 자세했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고 희망을 키워가자.

( 2011년 08월 24일 , 천정배 블로그 '오세훈 정치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야 한다.')

천안함 사건, 증거 필요하다

천안함의 진실이 무엇이냐를 두고 내부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80%의 국민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가질 것입니다…(하지만) 저는 이 천안함의 진실도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치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비유컨대 검찰이 기소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원에 의해서 더구나 이 법정은 특정전문법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모든 국가와 세계인들로부터 진실의 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 2011년 03월 24일 , 천정배 블로그 '천안함 1주년 토론회, 천정배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확실한 증거 내놓아야')

북한 붕괴만을 기다리는 無爲의 대북정책 당장 폐기해야

…이명박 정권이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해 비현실적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북한 체제 붕괴론에 기대어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만을 기다리는 ‘無爲(무위)의 대북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 2010년 06월 15일 , 자신의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강희남 목사는 평생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헌신한 분

우리사회의 어른이자 원로인 강 목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간곡하고도 처절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 강 목사께서 남기고 떠난 말을 현 정권이 즉각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일이고, 나아가서는 이명박 정권의 자체에도 유일한 존립의 길이다. … 강 목사께서는 평생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헌신한 분이다. … 강 목사의 죽음의 의미는 이명박 정권의 철권통치에 대항하고 제2의 6월 항쟁을 일으키자는 고인의 말씀처럼 민중을 위한 숭고한 것이다. …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의 잇따르는 시국선언에 이어 강 목사의 민중을 위한 죽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현 정권은 국민들의 이른바 ‘조문민란’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강희남은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를 찬양해 온 극좌인사다. 그는 2004년 칼럼에서“북조선이 약하고 가난한 나라로 보이지만 그들이 세계 최강 아메리카와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신력에 의한 것. … 그것은 김일성 수령의 영생주의이며 또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 리념”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핵은 주권이다. 남조선과 달리 북조선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권국가로 유지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2010년 06월 07일 , 전북대 병원 강희남 목사 빈소에서)

진보개혁진영 5대 투쟁과제

나는 정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진보개혁진영 5대 투쟁과제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5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진보개혁진영의 5대 투쟁과제다. 첫째, 언론을 장악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마비시키는 모든 우상과 맞서야 한다. 둘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세력과 맞서야 한다. 셋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숨소리조차 탄압하려는 민주주의의 적들과 맞서야 한다. 넷째, 4대강 공사로 뭇 생명을 죽이는 만행과 맞서야 한다. 다섯째, 서민복지 예산삭감과 부자감세로 서민의 고통을 늘리는 모든 학정과도 맞서야 한다. 그리하여 진실, 평화, 민주주의, 생명, 서민을 온 몸으로 지키는 정의로은 길에 진보개혁진영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 2010년 01월 03일 , 천정배 블로그 '2011년 진보개혁진영 5대 투쟁과제와 민주당의 5대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조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입에 발린 추모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치안 독재를 중단하고 6·15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야 합니다. 당장 김정일 위원장의 조문을 위한 서울방문을 정중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명박 정권이 김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정중히 추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계승해야 할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즐겁게 깊게 생각하고 또 사력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 2009년 08월 18일 , 김대중 사망 후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북한에서 돈 받는 자체가 무슨 내란이 되나?

국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수수 조항을 없앴다. 돈을 주고 받는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비료·식량을 주고 있지만 그것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 거꾸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무슨 내란이 되나. 금품수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돈을 받은 조건이다. 돈을 받고 기밀 수집해서 줬다면 내란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 2004년 10월 19일 , 국회에서 국가안보 위협 사례에 따른 형법보완안 적용 설명에서)

인물정보

출생

  • 전남 신안 (1954)

학력

  • 서울대 법과대학원 조세법 석사 (1988)
  •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76)
  • 목포고 졸업 (1972)

주요 경력

  • 제19대 총선 민주통합당 후보(서울 송파을) (2012)
  • 제18대 민주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008~2011)
  • 제57대 법무부 장관 (2005~2006)
  • 제17대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국회의원 (2004~2008)
  •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대통령후보 직속 정치개혁추진위원회 총괄간사 (2002)
  • 제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0~2004)
  • 제15대 국민회의 국회의원 (1996~200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 상임간사 (1988)
  • 전두환 독재정권 치하에서 판검사 임용 거부 (1981)
  •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