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曺國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공기 흔드는 행위, 처벌할 필요 없다

    (2004)

발언록

참여연대 수사는 무지에서 비롯

유엔에서 비정부기구가 해당국가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일인데도 정부가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UN의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이다.

( 2010년 06월 24일 ,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시국선언에서)

참여연대의 UN서한 공격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고‘어느 나라 국민이냐’는 식으로 공격하는 일부 단체의 행동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이다.

( 2010년 06월 24일 ,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시국선언에서)

좌클릭의 중요성

진정성과 지속성이 있는 정책과 연대에서의 좌클릭이 계속될 때만 민주당은 불임정당을 면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좌클릭 없이 보수진영의 실수나 거리의 정치의 부활을 기다리거나 정치공학적 정치전략에 의존해서 승리를 도모한다면 고사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필자는 진보,개혁진영의 정당이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선거연합 실험을 교훈으로 삼아, 2012년에는 총선에서는 공동정책을 전제로 하여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을 이루어내기를, 나아가 대선에서는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010년 05월 10일 , <프레시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 남긴 유훈')

송두율은 갔지만, 그를 난도질했던 것들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있다

송두율 사건은 21세기 한국사회의 포용력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실례였다. 송 교수는 독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가 책임져야할 만큼을 훨씬 넘어 그를 난도질했던 구조, 사람, 논리, 의식은 여전히이 땅에 살아 있다. … 반공과 냉전의 잣대로 칼날을 휘두르는 공안세력에게는, 남북한 현대사의 굴곡과 연동된 송두율 교수의 사상적·철학적모색, 고뇌, 성찰,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 2010년 03월 16일 ,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한국이 돌파해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

자유권 영역에서 한국이 돌파해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

( 2009년 11월 25일 , 유엔 권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출처-경향신문)

주사파의 방송 출연 주선을 제안한다

공안당국이‘주체사상파를 처벌하는 데 인적·물적 자원을 쓰지 말고, 이들을‘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깊이도 더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2007년 06월 24일 ,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단순한‘친북’적 표현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러한 행위조차 정치적 표현 자유 행사
의 일환으로 보장한 후, 공개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그 내용의 올바름 여부를 드러낼 것을 요청한다.

( 2007년 06월 24일 ,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

5·18의 핵심은 민주, 인권, 평화

5·18의 핵심은 민주, 인권, 평화입니다. 여야 정치인은 현재 자신의 노선과 정책이 이러한 5·18정신에 진정 부합하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18은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광주의 5월 관련 단체들은 현재 '국제평화캠프'나 '광주인권상'등의 행사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일에 선도적으로 나서길 희망합니다. 5·18은 단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한국 전 지역의 시민 모두가, 나아가 세계인 모두가 되새겨야 할 기념비적 사건이 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광주 영령들의 넋을 기립니다.

( 2007년 05월 18일 , 서울방송 8시뉴스 '미완의 5.18')

인공기 흔드는 행위, 처벌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시내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선전행위를 할 경우 이를 잡아넣느냐 그냥 표현하도록 둘 것이냐의 선택이죠. 이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한국전쟁을 겪으신 분들의 경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겠죠, 하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산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일본에는 조총련과 공산당이 합법화 되어 있고 대만에는 모택동주의정당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사실은 반쪽이었다는 것이죠.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관계없이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간에  생각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정도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2004년 04월 08일 , 의대생신문 '국가보안법, 감성보다 치열한 이성의 논리로')

국가보안법은 인권 위협하는 냉전시대 유물

첫째,국가보안법은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통일의 한 주체도 대화나 협상의 상대방도 아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면서 정부를 ‘참칭(僭稱)’하고 ‘국가 변란’을 꾀하는 ‘반국가 단체’이며, 김정일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반국가 단체’의 ‘수괴’일 뿐이다...둘째, 매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국가보안법은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정부 참칭’, ‘국가 변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 ‘목적 수행의 협의’,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 정형화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가득차 있다...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을 개폐하여도 형법상 내란죄, 간첩죄 등의 조문이 있기에 국가 안보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대만의 경우 1991년에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폐지하였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2003년 06월 23일 , <동아일보> '국가보안법 개폐 금요대토론')

인물정보

출생

  • 부산 (1965)

학력

  • 서울대 대학원 법학 박사 (1991)
  •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1989)
  •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6)
  • 부산 혜광고등학교 (1982)
  •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교대학원 법학 석사
  •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교대학원 법학 박사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007~2010)
  •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7~2008)
  •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2007~200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4~200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부학장 (2004~2005)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02~2005)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0~2002)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2000~2001)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1999~2000)
  •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수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