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丁世均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 종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한미FTA는 불평등협정

    (2011)

발언록

한미FTA는 불평등협정

한미FTA는 당리당략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국익이 최우선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 현 정권이 강행처리하려는 한미FTA는 국익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돼서는 안 될 불평등 협정이다 .강행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는 어리석은 일이다. 힘으로 밀어붙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2007년에 협상이 타결된 후 4년이 넘었지만, 비준이 안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못된 것은 없다.

( 2011년 10월 18일 , 국민시대 소식지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한미FTA를 반대한다')

정부가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 이런 이야기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쉽지 않다. … 현재는 정부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 이런 이야기다. 그래도 책임론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냥 감추어 놓고 저들(북한)이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가 말한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군 지휘부다. 천안함 사고는 북한이 아니라 국군이 일으킨 것이므로 관련된 이들을 군사법원에 넘겨야 한다는 발언이다.

( 2010년 06월 11일 ,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은 안보의 실패이자 평화의 실패

이것(천안함사고)은 안보의 실패요, 평화의 실패이다.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회부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내각 총 사퇴를 요구한다.

( 2010년 05월 21일 , 민주당 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천안함 사고 북한 연루설은 정치적 속셈에서 나온 것

(천안함 사고의 북한 연루설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원인 규명과 책임 문제도 있지만 안보체계 부실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다.

( 2010년 05월 04일 , <위클리경향> 873호 '지방선거 천안함발 북풍 불까')

이 땅에 집권여당은 없고, 조폭정당 밖에 없다

존경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여려분! 이 땅에 집권여당은 없고, 조폭정당 밖에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전교조를 탄압하고, 민노당을 탄압하고 야당인사를 탄압하고 있다. 이 땅에는 정치탄압과 노동탄압과 공안통치가 판치는 세상이 됐다. 오늘 여러분들의 즐거운 생일날, 투쟁을 결의하는 것이 2010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싸워서 승리하자.

( 2010년 05월 01일 , 서울 여의도광장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축사')

남북문제, 지난 1년간 원점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려놔

민주 정부 10년 동안 남북문제에 성과를 냈는데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원점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려놔 유감이다.

( 2009년 04월 22일 ,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촛불시위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촛불사건 재판한) 신대법관은 직권남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지는게 맞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성역으로 인정해왔다. 결정적인 실수가 없으면 존중하고 결정을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였다. 이번에 신대법관 케이스는 참으로 부끄려운 역사의 단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촛불문화제는 온 국민이 함께 동참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 그런 촛불문화제를 그런 식으로 잘못 재단하려고 한 것은 그냥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안되고 법적인 책임, 특히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 2009년 03월 23일 ,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세균 민주당대표 블로거 간담회')

남북관계 답답하다

여러가지가 답답하지만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 사실 금강산 관광이 서해 교전이 있을 때도 유지되었었다. 그때 정치적으로 대단한 리스크 테이킹이었다. 개성 공단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남북 양 당국이 기업인들에게 확신을 준 것 아니겠는가? 여기에 투자를 해도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다는 확신을 준 것이었다. 북한도 입법 절차까지 마쳤다. 남한 역시 확신을 마쳤기 때문에 전재산을 투입해 기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북 협력 관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이 정권은 현상 유지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2009년 03월 23일 ,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세균 민주당대표 블로거 간담회')

현 정권 들어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

현정권 들어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 후퇴한 것이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했다.

( 2009년 03월 10일 , 북한이 남북 간 軍통신선을 차단한 것에 대해)

자본론이 수십 년 동안 지식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책으로 평가

김수행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자본론이 수십 년 동안 지식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들이 독점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김수행 교수는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산당 선언으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가 집필한‘자본론’의 국내 번역자다.

( 2009년 02월 26일 , 서울대 김수행 교수의 국회 강연에서, 출처-프리존뉴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총체적으로 실패

(조평통의 대남협박 성명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기구로, 통일과 관련한 성명과 제의, 대남비방과 규탄, 기관지 발행 등을 한다.

( 2009년 01월 30일 , 북한 조평통 대남협박 성명 직후 발언)

강정구 교수의 ‘6·25는 통일전쟁’ 발언 문제 없어

강정구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와 처벌은 다르다. 강 교수의 주장으로 나라의 국기가 흔들린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사회의 성숙도와 양심,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됐다. … 이번 논란을 국보법의 존치 근거로 이용하려는 기도를 용납하지 않겠다.

( 2005년 10월 12일 ,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원내대표단 연석 회의에서)

인물정보

출생

  • 전북 장수 (1950)

학력

  • 경희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2004)
  • 미국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 (1990)
  •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75)
  • 전주 신흥고 졸업 (1969)

주요 경력

  •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012~)
  • 제18대 민주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008~2012)
  • 제9대 산업자원부 장관 (2006~2007)
  • 제17대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국회의원 (2004~2008)
  • 열린우리당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2004)
  • 제16대 노무현후보 중앙선대위 국가비젼 21위원회 본부장 (2002)
  •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제특보 (2002)
  •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0~2004)
  • 국회 IMF 환란원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1998~1999)
  •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1996~2000)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총재 특별보좌역 (1996~1997)
  • 경성전문대학 겸임교수 (1995~1996)
  • 미래농촌연구회 회장 (1994~)
  • 아태평화재단 후원회 중앙위원 (1994~)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