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林鍾仁

민주군인회 상임대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본의 치안유지법

    (2011)

발언록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본의 치안유지법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막는 악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았더니 일본이 만든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1925년도에 만들어진 일본의 사상범 탄압법인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1945년 일본은 패전하면서 이 치안유지법을 없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해방 후 1948년에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구속했다. 한국 사회를 하나의 큰 감옥으로 만든 법이었고, 헌법보다 사실상 더 위에 있는 법이었다.

( 2011년 11월 03일 ,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 '자유인 인터뷰 시리즈')

장준하 선생과 리영히 선생을 존경한다.

장준하 선생과 리영희 선생을 존경한다. 장준하 선생은 독립운동가였고, 창간과 발행을 했다. 반독재 민주화 인사였다. 장준하 선생은 대학 다닐 때 일본군 학병으로 중국에 끌려갔다. 목숨을 걸고 일본군을 탈출하고 광복군에 가담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후로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지속하신 분이다. 리영희 선생은 우리 사회 지식인으로서 사회의 근본문제를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본인도 실천에 앞장섰던 날카로운 이성을 가진 분이셨다. 장준하 선생은 의지, 리영희 선생은 이성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 2011년 11월 03일 ,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 '자유인 인터뷰 시리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그러한 바탕 위에서 야당이 연합, 연정을 통해 집권할 경우 새 정권에서 추진할 국가운영 비전과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함. 그 핵심 기조는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토건국가와는 확실히 차별화되고, 87년 체제(제6공화국)의 절차적 민주화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어야 함.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의 국가비전과 정책들을 담아낼 그릇으로 '제7공화국'을 상정하고,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럭키7공화국'으로 명명한 것임. 이는 야권이 새로운 시대(공화국)을 여는 수준의 청사진 없이는 정권 탈환도 어렵고, 설사 집권해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임. 또한 향후 전개될 개헌 정국에서도 야권이 먼저 화두를 던지고 국면을 주도해가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음.

( 2010년 08월 26일 , 호남정치학회 주최 '민주진보세력, 2012 정권교체 가능한가?' 토론회)

광우병 소를 한국만 수입하려 한다

세계 어느나라도 수입하지 않는 쇠고기를 우리나라만 수입하게 됐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미국에서 사료용인데 이것을 국민에게 먹으라는 것이냐. 이번 쇠고기 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도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을 미국에 통째로 넘겨주고 앞으로 어떻게 5년을 유지할 지 걱정스럽다.

( 2008년 05월 21일 , 청와대 앞에서 국회의원 20여 명과 가진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 요구' 기자회견에서)

작전통제권을 전면적으로 환수할 것

작전통제권을 UN사령관에게 넘기지 말고 전면적으로 환수할 것. 한반도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UN군사령부를 해체할 것. 韓美연합사에 버금가는 對美종속적 통합형 지휘체계 반대.

( 2007년 07월 06일 , 국회의원 성명)

한미FTA는 한국 경제를 미국 경제의 하부구조로 통합시키는 것

한미FTA의 본질은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의 하부구조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자본은 항구적으로 이익을 보장받고 한국의 재벌과 특권층은 떡고물을 얻는다. 반면 농민,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경쟁력 약한 중소기업은 벼랑끝으로 내몰린다. OECD 개방과 IMF 개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극화와 빈곤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치유할 정부의 공공정책까지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한미FTA의 폐해는 심각하다. 즉, 한미FTA는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강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보호는 물론 조세제도를 통한 양극화 해소까지 가로막는다. 민생과 공공성을 희생시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미FTA다.

( 2007년 04월 09일 , 'FTA졸속타결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의 국회 워크숍)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에 조속히 나서야

미국은 對北(대북) 강경제재 조치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 2006년 10월 10일 , 북한 핵실험 후 발표한 성명)

전시 작전권 환수가 시급하다

미국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천천히 하고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외국으로 빼서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전시작전권 환수가 시급하다.

( 2005년 10월 25일 ,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우리가 북한에 대해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戰時(전시)작전권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 2005년 09월 22일 , 국회의원 보도자료)

친일(親日)군인 박정희가 집권해 친일천하를 만들었다

군대 내 친일(親日)문제를 청산해야 한다. 친일 군인 박정희가 집권, 친일군인을 두루 중용하면서 친일천하를 만들었다.

( 2005년 07월 22일 , 국정감사)

국방비를 줄임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열어나가자

북한 무력우세론, 북한 남침론은 허구라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제시했다. 국방비를 줄임으로써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경제력을 살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열어나갔으면 좋겠다.

( 2005년 05월 30일 ,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위협이 된다, 부시는 가장 악마적 정권이다, 이런 인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와야 한다. 이 훌륭한 내용이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 2005년 02월 18일 , 명동 향린교회에서 가진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출판기념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못하면 우리 민족이 죽는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을 경우 천정배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이 죽을 테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죽는다는 것. 천정배 원내대표를 만나 반드시 오늘,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약속을 받아내겠다.

( 2004년 12월 27일 , 民辯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이툰 부대는 미국의 들러리 역할

자이툰 부대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안전하다는 것은 바로 갈 필요가 없는 곳에 갔다는 반증이다. 한국군은 막대한 부담을 감수하며 이라크에 가서 미국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 2004년 12월 03일 ,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 참여 후 가진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극우, 친일, 반민족, 반통일 세력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나라당이 극우, 친일, 반민족, 반통일 세력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

( 2004년 11월 09일 , 국회 앞 농성장)

곽동의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

(한통련 곽동의 상임고문을 가리키며)“우리 민족의 지도자 곽동의 상임고문이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계셨다면 민주화가 10년은 앞당겨졌을지도 모른다.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단체이며, 곽동의는 이 단체를 이끌어 온 인물이다. 공안기관은 곽 씨를 일본 내 대남공작 우두머리 격으로 파악해왔다. 곽동의는 광복 직후 남로당에 가입했고, 그후 渡日(도일)해 재일대한민국民團(민단) 와해활동을 했으며, 1970년에는 북한 간첩에게 포섭돼 밀입북, 간첩교육과 대남공작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

( 2004년 10월 11일 , 백범기념관에서 재일(在日) 한통련 방문단 환영행사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냉전 질서를 해체하는 출발

아직도 냉전질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냉전 질서를 해체하는 출발이라고 판단했다.

( 2004년 09월 15일 , 국회에서 가진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기자회견 성명서)

국보법 전면 폐지

국보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개정이나 대체입법은 다 죽어간 생명체에 생명을 다시 불어 넣는 일

( 2004년 08월 09일 , 민변과 민주법연이 주최한 '국보법 폐지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해주면 핵 문제는 해결될 것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남한과 경쟁이되지 않기 때문으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면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에 상호군비축소를 제안해야 한다.

( 2004년 07월 12일 ,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국가보안법은 과감히 폐지하고 남북교류와 관련된 제반 법률도 신속히 정비해야

국회가 이제 평화 개혁세력이 다수가 된 만큼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됐다. 변화된 정세와 국민의 성숙된 통일의식이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같은구시대 악법은 과감히 폐지하고 남북교류와 관련된 제반 법률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 2004년 05월 24일 ,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남북문제 정책세미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사람들의 사상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쟁점이다…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5번째 안에 드는 멋진 판결…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다. 군 복무기간 보다 6개월 많은 30개월 동안 청소를 한다든지, 소방관서나 벤처 기업에서 근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2004년 05월 22일 , KBS 심야토론)

송두율 교수의 귀국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수사기관 내에 있는 수구세력 때문

(정부가 북한 對南공작원 송두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가리켜) “정부 측이 일정정도 양보한 점도 있지만 송두율 교수의 귀국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수사기관 내에 있는 수구세력 때문. 이는 45년 해방 후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귀국을 친일경찰들이 못들어오게 막는 격.

※2003년 9월22일 입국한 송두율은, 2004년 7월21일 법원에서 북한의 對南(대남)공작원으로 判示(판시)돼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독일로 돌아갔다. 2004년 3월30일 1심판결은 송두율이“73년 북한노동당에 入黨(입당)하여 북한공작금을 지급받으며 북한체제 찬양 및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저술, 강연 등을 전개함은 물론1991년 5월 유럽에서의 친북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일성을 親見(친견)하고, 그 무렵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됐다”고 판시했다. 2004년 7월21일 항소심은 송두율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에 대해“유죄의 의심이 있기는 하지만 엄격한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피고인이 조선로동당에 入黨해 대남공작을 하고,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었다.

( 2003년 09월 19일 ,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해외민주인사 33인 입국 환영식')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미국의 적대정책

한반도 핵문제는 北美(북미)사이의 정치적 문제가 주된 원인이 되어 야기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있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북미 불가침조약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 2003년 07월 25일 , 백범기념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될 것

현재 우리당 의원들이 자발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선 폐지될 것이다. 수구냉전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존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폐지의 상징성은 너무 크다.

( 2001년 08월 09일 , 민변 주최 간담회)

인물정보

출생

  • 전북 고창 (1956)

학력

  • 고려대 언론대학원 수료 (1997)
  •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78)
  • 전주고 졸업 (1974)

주요 경력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이사 (2009~)
  • 민주군인회 상임대표 (2008~)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2008~)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 고문변호사 (2008)
  • 안산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2008)
  •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4~2008)
  • 열린우리당 불법대선자금환수위원회 위원 (2004)
  • 해외민주인사 귀국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2003~2004)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2002~2003)
  •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장 (2002)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 (2001~)
  • 베트남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 조직위원장 (2001)
  • 가고싶은 군대만들기 시민모임 변호인단장 (2001)
  •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당무위원 (1997~2000)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장·대변인 (1992~1995)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1992)
  • 육군 법무관 (1981~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