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李長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상임대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카다피 사살, 명백한 제네바협정 위반

    (2011)

발언록

6·15, 10·4선언을 깨버려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같은 비극이 왔다

적어도 민족문제는 정파와 정권을 초월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변화에도 신중해야 해요. 함부로 대북 정책을 바꿔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바꾸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단지 전 정권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무시해버렸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북의 중국 의존도의 심화와 국내 기업이나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왔잖아요. 정부의 5·24조치는 북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을 압박한 꼴이 되었어요. 6·15, 10·4선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 간 합의사항이에요. 이 약속을 깨버려, 결국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같은 비극을 불러왔어요. 탄핵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 5·24조치란,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3월26일)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를 말한다. ①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 남북교역 중단 ③대한민국 국민의 방북 불허 ④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⑤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치는 북의 대남 무력사용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발언이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북한 체제 내부 결속을 위한 성격이 강하며, 북한 스스로 6·15, 10·4선언을 깨뜨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2011년 11월 01일 , <민족21> 인터뷰)

카다피 사살, 명백한 제네바협정 위반

이미 리비아 경우에는 내전입니다. 생포가 됐다, 이 자체는 내전인 경우에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포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일단 생포죠. 상대방의 군사적 범위 내에 들어간 포로는 소위 국제인도법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특히 피하를 막론하고 포로가 되면 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의료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치료를 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치료도 하지 않고 또 이 포로를 고의적으로 살해한다든가 포로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 29조 30조에 의한 중대한 위반으로, 포로를 사살하도록 혹은 소위 비인도적 대우를 하도록 명령을 한 책임자나 또 당사자는 반드시 해당 지시한 국가들이 형벌로 처벌하는 입법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11년 10월 24일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 사과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북한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제살리기의 해법은 국민 다수의 설득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 경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2009년 06월 10일 , 현 시국을 우려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60명)이 발표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수구보수세력들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2008년 01월 17일 , ‘대통령인수위의 과거사위 폐지방침에 대한 학살규명범국민위의 입장’ 성명서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는 것은 간섭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서방국가의 인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압박용 카드’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 것은 간섭이다.

( 2006년 11월 12일 ,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안보 위기감을 부풀린다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제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과거 냉전체제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단지, 야당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실제보다 안보 위기감을 부풀린 것뿐이다. … 우리 국민들의 남북관계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성숙해 졌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 2006년 11월 12일 ,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처럼(북한을) 압박해선 안돼

남북인적 교류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상호 체제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남한이 도와야지, 미국처럼 압박해선 안 된다.

( 2006년 11월 12일 ,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제2, 제3의 강정구 사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 한 제2, 제3의 강정구 사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 2005년 10월 18일 ,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토론회’에서)

강정구를 처벌해선 안돼

강정구 교수가 (북한에대해) 고무찬 양성 발언을 했다고 해도 그의 주장이 체제에 대해 실질적인 위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 역사학자에게 가정과 전제는 더욱 밝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해석의 과정이다.

( 2005년 10월 09일 ,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물정보

출생

  • 경북 경주 (1950)

학력

  • 독일 킬크리스티안알브레히트대 대학원 국제법 박사 (1984 )
  • 고려대 대학원 국제법 박사과정 수료 (1980 )
  • 서울대 대학원 공법학 석사 (1975 )
  • 고려대 법과대 법학과 졸업 (1973 )
  • 부산상고 졸업 (1968 )

주요 경력

  • 나철수나의 꿈, 철수의 꿈, 수많은 사람들의 꿈 공동대표 (2012)
  • 국네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2007 )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7 )
  •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대외부총장 (2006 )
  •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의장 (2005~2007)
  • 제2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자문기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5 )
  •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2004 )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2003~)
  •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2003 )
  •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001 )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1998~)
  •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1994 )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공동대표 (1993~)
  • 한국환경법학회 이사 (1993 )
  • 한국외국어대 법과대 법학과 교수 (1990~ )
  •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 (1987 )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1985 )
  •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1980 )
  • 안동대 법학과 교수 (1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