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尹光雄

前 국방부 장관

  • 주적(主敵)개념 표현은 언어도단

    (2004)

발언록

한미공동성명을 보면 핵우산 부분이 예년과 다를 것

한미(韓美)공동성명을 보면 핵우산 부분이 예년과 다를 것이다.

※윤광웅 장관은 북한의 2006년 10월9일 핵실험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미국이 핵(核)우산을 강화했다고 선전했다. 그는 10월21일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두고 ‘대단한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은 기자회견 중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말이냐. 당신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며 공동성명의 핵우산 내용이 예년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 2006년 10월 21일 , 한미SCM 공동기자회견)

한미연합사는 주권 침해에 가깝다

[이인제 의원의 “전시(戰時)에 작전계획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공동으로 작성해 가지고…시행하는 것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질의에] 주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침해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국방과 관계있습니다.

( 2006년 08월 17일 , 국회 국방위원회)

한미연합사 해체해도 미군 자동개입

[송영선 의원의“(한미)연합사 해체시 자동개입 됩니까. 안됩니까?”라는질의에)]“(한미연합사 해체 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자동 개입합니다. …(유사시 자동개입은) 미국하고의 약속입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의 전시증원(戰時增員) 및 자동개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남게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등 법적조항이 없다. 2006년 9월19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작전통제권 이양 후 한반도 유사시에 미(美) 증원군을 문서로 보장하는 등 추가적 장치가 있을것이라고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美 국방부 관리는“그것은 신뢰의 문제다”,“다른 장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도, 또는 추가적 장치에 의해서도 미군의 전시증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 2006년 08월 17일 , 국회 국방위원회)

전작권(戰作權) 환수돼도 우려 없어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 한미(韓美)는 유사시 압도적인 미군 증원(增員)전력의 전개를 전제조건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09년 9월 19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작통권이 이양되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키로 한 계획 이외 추가적 감축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美국방부 관리는“병력구조가 변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배치나 감축 가능성은 있다”,“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고 답했다.

( 2006년 08월 03일 , 국방부 브리핑)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인공위성일 수도

(야당 의원들이“이미 미국과 일본은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고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배제할 수 없다. … 지금은 뭐라한 가지로 말하기 어렵다.

※북한은 2006년 7월4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 2006년 06월 22일 ,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

주적(主敵)개념 표현은 언어도단

주적(主敵)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 간 관광이 가능하겠나.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다. 군사정책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개념이다. 주적문제도 그렇다.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교안보 총괄부서에서 주적을 설정해야 한다.

※이후 2005년도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개념이 삭제됐다.

( 2004년 11월 16일 ,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장급 간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훈시에서. 출처-코나스)

인물정보

출생

  • 부산 (1942)

학력

  • 국방대학원 (1984 )
  • 해군사관학교(20기) (1966)
  • 부산상고 (1961 )

주요 경력

  • 제39대 국방부 장관 (2004~2006 )
  •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국방보좌관 (2004 )
  • 제18대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2003~2004 )
  • 해양연맹 부총재 (2001~2003 )
  • 해군 참모차장 (1998~1999 )
  • 해군 작전사령관 (1997~1998 )
  • 해군 전투발전단 단장 (1996~1997 )
  • 국방부 획득개발국 국장 (1995~1996 )
  • 해군 제2함대사령부 사령관 (1993~1995 )
  • 합동참모본부 전력평가부 부장 (1993 )
  • 합동참모본부 전략 1차장 (1989 )
  • 해군 소위 임관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