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柳時敏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 해군기지도 하나의 국민국가가 안전하게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2007)
  • 지금 진행되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중단되어야

    (2012)

발언록

한미FTA는 대한민국 앞에 놓인 유일한 길

한미 FTA는 한미 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이 남긴 유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폐해를 타박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시도… FTA를 반대하는 진보세력이 좋든 싫든 대한민국 앞에 놓인 길이 하나뿐임을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수용하고 협력하는 결단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냐.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개방화를 적극 추진했고, 퇴임 후에는 한미FTA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 2017년 07월 12일 , 저서 <대한민국 개조론>(돌베개) 중)

지금 진행되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중단되어야

통합진보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뚜렷하다. 먼저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 다음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지 논의해보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곳을 찾아서 해야지 도민의사에 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

( 2012년 02월 16일 , 통합진보당 국회의정지원단에서 문정현 신부,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홍기룡 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강정마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족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부활시켜야

민족의 미래를 다시 열고 민족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부활시켜야 된다. …지난 4년간 이 정부, 통일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변인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나와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뿐이다.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속에 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통합하고 통합까지 하지 못하면 단결하고 연대해서 한반도를 다시 전쟁분위기로 몰아가는 이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고 국가권력을 되찾아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일을 우리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은 해야 한다.

( 2011년 10월 04일 , 노무현재단과 인천광역시 공동주최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 기념식 축사)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FTA를 그렇게 하자고는 못했을 것 같다

한미 FTA문제도 저도 국무위원으로서 협상에 참여했고 농업분야는 잘 모르지만, 보건분야에 참여했고, 그런 입장에서 에둘러서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라 저희가 참 그런 면이 좀 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진보정치세력들과 맞추어서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하고, 동시에 이런 마음을,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FTA를 그렇게 하자고는 못했을 것 같다고 에둘러서 말씀을 드린다. 농업분야와 관련해서 특히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조건들 때문에 더더욱 파괴적인 어떤 시장의 영향을 맞이하게 되는 입장을 잘 헤아려서, FTA 비준문제도 우리당은 이제 민주노동당과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 2011년 07월 05일 , 서울 용산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실에서 전농 주요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당시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의 것. 개인의 입장은 장관 그만두고 할 이야기

잘못 말하면 계속 입장을 바꾼다고 비난을 하시는데, 표면상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협상 당시 저는 내각의 일원이었다. 당시에 제가 FTA 관련 발언한 것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통령을 대리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그 문제에 임했던 거예요. 그 때 제가 한미 FTA와 관련해 받았던 임무, 또 보건분야 주무장관으로서 전체 협상의 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점을 다 없애버리고 개인 유시민으로서 입장을 요구하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장관 그만두고 할 이야기죠. 당시 제가 했던 말, 했던 선택을 다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난폭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 2011년 06월 10일 , <한겨레>와의 인터뷰 중 한미 FTA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학생들이 너무 늦게 궐기했다. 지금도 궐기가 너무 소규모라고 생각해요.

이해당사자가 수백만인데, 이것에 대해 아직도 저런 규모의 촛불집회밖에 안하고 있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거라고 봐요. 누가 나서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아요. 헌법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해놓은 것은 그 기본권을 행사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부여한 거죠. 대학생들은 성인이고 주권자이니까. 이론적으로 옳다 그르다 문제를 떠나 국가의 역할, 기능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의지를 더 강력하게 보이면,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이러면 학생들 투쟁 선동했다고 할려나…

( 2011년 06월 10일 ,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와 관련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에 입당했을 수도

국민참여당이 없었다면 민주노동당에 입당했을 것이다. 민노당과는 정치적 이념과 노선이 비슷하고 윤리적 책임도 공감하고 있다. 연대도 잘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던 주대환 씨는 민노당의 主力세력인 NL계를 ‘김일성주의자’, 이들에 반대하고 진보신당을 만들어 나간 PD계열을 ‘박헌영주의자’라고 분류했다.
민주노동당은 政綱(정강)에서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라는 기치를 내걸고, 각 분야별로 ‘정치-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를 위하여’, ‘경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통일- 자주 평화 민족대화합의 통일을 위하여’, ‘외교- 자주 호혜 평등의 국제평화 체제를 위하여’, ‘노동-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인권- 억압과 차별의 타파와 민중의 인권보장’, ‘언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주장한다.

( 2010년 10월 14일 , 전라북도를 방문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가 그 위치에 있었더라도 대북(對北)송금 했을 것

對北 송금 사건은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대의를 위한 사소한 절차적 실수였다. 박지원 원내 대표가 당시 산업은행을 움직여서 북한에 4억여 달러의 뒷돈을 준 일은 절차적 법률 위반으로 사소한 것이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큰 일이여서 작은 불법을 한 것 뿐. …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북 불법 송금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아 2006년 5월25일 법정 구속됐다. 그 후 8개월 뒤인 2007년 2월9일 특별사면 돼 형 집행이 정지됐으며, 2007년 12월31일 복권되었다.

( 2010년 05월 31일 ,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가진 국민참여당 선거유세)

우리 귀한 자식들을 동족상잔의 전쟁에 투입할 것처럼 전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들, 자기들은 권력 쓰고 빽 쓰고, 핑계대서 군대 안 가놓고, 자식들도 군대 안 보내놓고 선량한 우리 국민 자식들이 다 군대가 있는데,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불장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당신네 자식들부터 군대 보내란 말이야! …전쟁이 나면 천안함 사건 같은 것은 뉴스거리도 안 된다. 하루에 열군데 스무 군데에서 그런 사건이 나게 돼 있다. 총도 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한다고 앉아서 우리 귀한 자식들을 동족상잔의 전쟁에 투입할 것처럼 전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국가운영을 선무당 사람 잡듯이 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남북관계를 대화로, 평화적, 외교적 수단으로 풀어가기 위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나라를 더욱 망치느냐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국정운영을 하도록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다. …파란색 1번을 찍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뢰를 맞는다, 대한민국이 침몰한다.

( 2010년 05월 26일 , 경기도지사 선거 기간 중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유세 중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해군이 무능

이게(천안함 폭침이) 만약 정부나 여당의 주장처럼 북한의 소행으로 된 거라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해군이 무능한 것이다. … 만약 정부의 주장처럼 북의 소행이라면 국가안보에 너무나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고 사후에 수습하는 과정의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도 전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 지휘라인과 정부의 안보담당 관계자들,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그걸 갖고 누구를 비난하고 하는지 참 어이가 없다. 이건 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겗이 했으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 2010년 05월 18일 ,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만일 북한이 개입돼 (천안함) 비극이 일어났다면 軍지휘관과 現정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

만일 북한이 개입돼 비극이 일어났다면 군지휘관과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정부가) 어뢰 공격으로 배가 동강 난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못 주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실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 2010년 05월 17일 ,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시대가 지워준 십자가를 맨 노무현

넓게 연대하고 협력해 노무현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 盧전 대통령은 자기 시대의 과제를 직시했고 시대가 지워준 십자가를 맸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

( 2009년 10월 23일 ,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폭군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폭군으로 기억될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가 그런 反(반)국가적 행위의 주역이다.

( 2009년 10월 14일 , 경남 양산 민주당 송인배 후보 지지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무현은 義좇아 목숨 끊은 대장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올바른 길을 걷고자 했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홀로 그 길을 갔던 사람이다. 자신이 義(의)를 실현하려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을 때 홀연히 부엉이바위에 올라가 생명을 던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삶보다 더 절실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구차하게 삶을 얻으려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대장부였다.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삶과 죽음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정신은 捨生取義(사생취의) 또는 捨利取義(사리취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찍이 맹자가 말한 바, 올바름[義]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버리고 목숨도 버릴 수도 있는 浩然之氣(호연지기)이다.

( 2009년 09월 27일 , 노무현 前 대통령의 홈페이지인‘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사생취의 정신을 기리며’라는 글에서)

이명박 정부가 법률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법률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독재자 부활의 첫 징조이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국민에게‘법을 안 지키면 재미없다’고 말하는 발칙한 망동을 하며 국민이 집단으로 누리는 권리를 떼법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을 5년간 위임했는데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권을 무제한적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인내심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잘 지키자고 일어난 4·19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 2009년 03월 26일 , 부산대 특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명을 역주행하고 있다.

( 2009년 03월 14일 , CBS ‘주말 뉴스쇼 양병삼입니다’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은 계몽주의적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주기보다는 대통령 자신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중심으로 상당히 계몽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잃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는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어찌 보면 유배가는 옛날 신하처럼 그런 분위기도 좀 있다.

( 2008년 02월 25일 ,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해군기지도 하나의 국민국가가 안전하게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이념과 지향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현실이 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두려워하고 외부와의 경쟁을 두려워하고 망설이며 걱정하는 태도로는 지식경제의 세계화로 나아갈 수 없다. 대세라면 대세를 활용하고 적극 끼어들어 성공적으로 만드는 진취적 자세가 요구된다. 해군기지도 하나의 국민국가가 안전하게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일 뿐이다. 제주의 해군기지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개편과 국가 전체 지평과의 관계를 고민해서 결정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대령급 기지사령부로 오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오히려 함대급으로 해서 장성이 오는 기지가 되어야 한다. 해군 직업군인이 많은데 들어오는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 관광을 염두할 때 함대급 정도 되어야 주변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관광차 방문하는 의미 있는 명소가 된다. 우리나라 해군 의장대는 외국에서도 유명하다. 해군기지를 폐쇄된 군사기지가 아닌 열린 기지로 만들고 국민들도 감동받을만한 군의 문화가 결합되면 반드시 가고 싶어하는 명소일 뿐만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는 일도 가능하다 본다.

( 2007년 08월 26일 , 제주에서 가진 지역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공수부대 동원해 멧돼지 잡겠다

대통령이 되면 첫눈 내리는 날 공수부대를 동원해 멧돼지를 잡겠다.

( 2007년 08월 21일 , 기자간담회에서)

기왕 통상국가로 성공하려면 세계자본주의 본토로 진출해보자, 이게 한미FTA다

이미 수백 개의 FTA가 전 세계에서 체결되고 있는데 우리는 칠레라든가 이런 쪼만한(작은) 나라들하고 해가지고 언제 갑니까. 안 할거면 모르지만 기왕 통상국가로 성공하려면 아예 세계자본주의의 본토로 진출해 보자, 이게 한미 FTA입니다

( 2007년 08월 20일 , 유시민 의원 초청 울산 시민광장 간담회)

경제학도로서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

FTA 체결되길 바란다. 경제학도로서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체결했으면 한다. …이것은 정부 각료로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 유 장관은 특히 한미 간에 FTA를 추진하면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승자가 얻는 것이 패자가 잃는 것보다 커서 국익신장이 이뤄질 것.

( 2007년 03월 26일 , 미국 워싱턴 D.C 뉴아메리카재단 주최 강연에서)

조선, 동아일보는 독극물

선동하는 보도를 내는 조선, 동아는 신문이 아니라 독극물이다.

( 2005년 10월 19일 ,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회의)

박정희 때문에 대대적인 경제혼란 이어졌다

억울하지만 말 못했던 것이 참 많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를 살렸다고 하는데 (朴 전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였고, 장기간의 독재가 대대적인 경제혼란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6.8%였다. 박정희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0%였으며(최고15%), 후반기(1971~1979)는 평균 8.3%였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4%였다.

( 2005년 07월 16일 ,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북핵문제가 풀리지않는 것은 미국 강경파 때문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내 강경파가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
기 위해 가상의 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는 것은 전쟁에 버금가는 비상사태가 될 것이며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 써야 한다.

( 2005년 05월 12일 , 대구 계명대 특강 '북한의 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국민의례는 군사 파시즘의 잔재

운동 경기장에서까지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국민의례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국심이란 것은 매우 소중한 내면
적 가치인데 그 가치를 공개장소에서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국기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게 만들고 그걸 강제로 듣게 만드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 2003년 05월 20일 , 대학신문 기자들과)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제주를 무기로부터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 2002년 10월 01일 , 개혁국민정당 제주지역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강연회 중 제주 화순항 군사 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인물정보

출생

  • 경북 경주 (1959)

학력

  • 마인츠요하네스구텐베르크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1997)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1)
  • 대구 심인고 졸업 (1978)

주요 경력

  • 제19대 총선 통합진보당 후보(비례대표) (2012)
  • 국민참여당 대표 (2011 )
  •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 (2007)
  •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2005)
  • 제16,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3~2008)
  • MBC 100분토론 진행자 (2000 )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임교수 (1999)
  • 한겨레신문 독일통신원 (1995)
  • 국회의원 이해찬 보좌관 (1988)
  • 서울대 총학생대의원회 의장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