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禹元植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을)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토목 중심의 사회, 사람들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사회

    (2011)

발언록

토목 중심의 사회, 사람들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사회

(서울시 안(案)인 소득 하위 50%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한나라당이냐 민주당의 싸움이냐 진보, 보수의 싸움도 아니고 애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다. …50%는 가난증명서를 내야하니깐 친구들 눈치를 보게 되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줘 반교육적인 행위다. 투표율을 33.3% 아래로 낮춰서 무효로 시켜야 된다…이 토목 중심의 사회, 사람들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사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바꿔나가자.

( 2011년 08월 05일 , 민주당 노원(을) 지역위원회 주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합시다’ 주민설명회)

아프간 재파병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선물

본 필자도 아무 관련도 없고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목숨을 빼앗긴 많은 테러 희생자를 보며 어떠한 폭력과 테러도 절대로 안 된다고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해 왔다. 따라서 9.11테러는 물론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만 테러를 당했나? 수많은 아랍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에 의한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은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명분도 없는 전쟁에 충분한 검토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선물로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용산참사, 4대강 죽이기 사업, 세종시, 미디어악법 등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최근 국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의 국론분열을 이르고 있다. 이번 아프간 재파병 결정으로 국론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2009년 11월 12일 , <민중의 소리> 기고문 ‘아프간 재파병은 안 된다’ 중)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하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극히 당연하고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이념과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2005년 7월27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인터넷 매체‘데일리 서프라이즈’에‘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자 내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를 놓고 검찰에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주장했고,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반발하자 천정배 법무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권 발동을 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했다.

( 2005년 10월 24일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법률적 햇볕정책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법률적 햇볕정책이 국보법 폐지다. 사회 혼란이 우려된다는 대법원의 발언은 우리 체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으로, 사회는 국보법 폐지를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 있는데 대법원만 이를 과거 냉전적 사고로 바라보니 변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 2004년 09월 02일 ,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필요성 인정 발언에 대해. 출처-프레시안)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별개로 악법, 폐지해야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일치하는 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별개로 국가보안법은 악법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

( 2004년 08월 27일 ,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판결에 대한 성명에서. 출처-노컷뉴스)

검증해야 할 것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독재적 발상의 잔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에 따라 국민들에 의해 뽑힌 대통령에게 이념과 정체성을 묻는다는 것은 이념과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검증해야 할 것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과거친일 세력으로부터 70년대 유신독재, 80년대 군사독재 시절까지 이어져 온 획일성과 권위주의, 그것에 물든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독재적 발상의 잔영이다. …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겪고 우려했던, 친일로부터 내려오는 독재적 발상과 싸움하려는 것이다. 70년대를 암울하게 했던 독재적 발상을 비호하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다.

※당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간첩과 빨치산 출신 인사들을 민주화공헌자로 승격시켰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상태였다.

( 2004년 07월 29일 ,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국가정체성 발언과 관련한 성명. 출처-오마이뉴스)

악법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시대정신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국보법은 유엔인권위에서도 수차례 폐지권고를 한 악법으로 이런 법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 2004년 07월 14일 ,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물정보

출생

  • 서울 (1957)

학력

  • 연세대 공학대학원 환경공학 석사 (2009 )
  • 연세대 토목공학과 졸업 (1997 )
  • 서울 경동고 졸업 (1976 )

주요 경력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조직본부장 (2011)
  • 통합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위원장 (2011)
  •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학 겸임교수 (2009)
  • 국민경선추진협의회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2007 )
  • 열린우리당 사무부총장 (2006 )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2005 )
  • 제17대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국회의원 (2004~2008 )
  •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2000~2003 )
  •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2000 )
  • 행정자치부 제2건국 운동본부 심의관 (1999 )
  • 한국사회환경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1995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995)
  • 임채정 의원 보좌관 (1992~1995)
  •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총무국장 (1989 )
  • 평화민주당 입당 (1988)
  • 전두환 반대시위로 제적, 투옥3년형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