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禹相虎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갑)

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 남한 쌀은 묵은 쌀이기 때문에 군량미로 안쓰여

    (2009)

발언록

10·4 합의사항을 존중했다면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이에 대응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또한 무지하거나 뻔뻔하다. 이번 북의 도발이 햇볕정책 때문이란다. 반성도 대안도 없는 정권이다. 우리는 그 동안 이명박 정권에게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문을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주장해왔다.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는 서해안을 평화와 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 있다. ①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 ②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③민간선박 해주 직항로 통과 ④한강 하구 공동 이용 ⑤안변 남포 조선소 건설 ⑥개성-신의주간 철도 건설 등이다. 이런 합의사항을 이명박 정권이 존중하고 진척시켜왔더라도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더구나 이 합의사항들은 북쪽에만 이로운 사업이 아니라 개성공단처럼 남쪽 기업과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제사업들이었다. 이런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포격을 가했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북 압박정책의 실패다.

( 2011년 11월 30일 , 블로그글)

햇볕정책은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가는 정책이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호전적인 상대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거 냉전시대의 정치군사적 압박과 대립정책은 무력분쟁을 야기시켜 왔고, 남북이 모두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햇볕정책은 이런 고리를 끊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가는 정책이었다.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지혜로워야 한다. 사태를 서둘러 수습한 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과감히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형식과 내용을 부분 수정하더라도 10·4 합의내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 남은 2년 내내 서해에서 한미군사훈련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휴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결코 굴복이 아니다.

( 2011년 11월 30일 , 블로그글)

남한 쌀은 묵은 쌀이기 때문에 군량미로 안쓰여

(남측이 인도적으로 지원한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북쪽 인사들은 이 주장에 대해 북한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남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을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식량난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남한 쌀은 대개 몇 년간 저장한 묵은 쌀이기 때문에 북에서 갓 수확한 쌀보다 미질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전방에 배치된 군인들을 우대하기 때문에 몇 년 묵은 남쪽 쌀보다는, 북쪽에서 생산된 쌀을 우선적으로 군인들에게 먹인다고 한다. 따라서 일부가 섞여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남한 쌀을 조직적으로 군량미로 전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 실정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북한 군용차가 남쪽의 쌀을 싣고 갔으니 군량미로 전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는 대한통운 같은 민간 수송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용차 아니면 관용 수송차밖에 없어서, 대대적으로 물건을 수송해야 할 때는 기차나 군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 2009년 07월 13일 , 블로그글)

무상으로 현금을 북한에 지원한 적은 없다

남측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무상으로 현금을 북한에 지원한 적은 없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한 사업에서 현금을 받은 사례는 대략 다음과 같다. 금강산 관광대금, 개성공단 직원 월급, 북한 물건을 팔고 받은 대금, 각종 행사나 이벤트 찬조금 등이다. 이런 돈 때문에 핵무기가 제조되었다면, 남북간 교역대금의 몇 배 이상 북과 거래하고 투자하는 중국의 책임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남북 사이에 목돈으로 오간 돈은 현대아산이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사업 50년 독점권을 약속받으면서 지불한 대금 5000억 원이다.
거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권 차원의 거래가 아니고, 정주영 회장이 사업적 판단에서 추진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다. 금강산, 개성, 평양, 금강산 관광사업이 50년간 진행된다면 1년에 100억 꼴이라는 이야기인데, 관광사업이 정상화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오히려 특혜에 가깝다며 정주영 회장의 수완에 혀를 내두른 사람들이 많았다. 오죽하면 롯데관광이 개성관광 사업권을 새치기하려 했겠는가? 다 돈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2009년 07월 13일 , 블로그글)

돈과 평화라는 측면에서 南이 얻은 것이 더 컸다

금강산과 개성은 남쪽으로 보면 설악산과 파주에 해당하는 요충지이다. 미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북의 군부는 왜 미군 탱크의 침투로를 내주느냐며 이 두 사업을 반대했다고 한다. 우리 같으면 5000억 준다고 설악산을 북쪽에 내주었을까? 파주에 북한 공단을 짓도록 허락했을까? 돈과 평화라는 측면에서 북이 얻은 것보다 남이 얻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얻은 것은 애써 무시하고 북이 얻은 것만 확대해서 보려는 시각, 더욱이 민간기업이 북쪽과의 사업에서 지불하는 비용까지 다 적대시하는 시각으로는 남북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진전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시각이라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핵무기 개발에 기여한 사람들이 된다. 경제인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단 말인가?

( 2009년 07월 13일 , 블로그글)

중국에는 관대하면서 왜 북에는 야박한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말 한국전쟁 때문에 북을 미워하는 것이라면, 우리와 교전한 적군이었던, 그래서 우리 군과 민간인들을 살상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왜 관대한가 하는 것이다. 그들과는 엄청난 교역과 투자를 하면서 동족인 북한에 대해서만 유독 야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 관광에는 수십만 원 이상을 쓰면서 금강산 관광으로 북을 돕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핵 무장국이다.
결국 중국은 이성적으로 대하고 북한은 감성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국이 비록 전쟁의 당사자이고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우리 국익에 부합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21세기 냉정한 국제현실이다. 북한과의 평화공존 및 교류협력, 경제협력도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

( 2009년 07월 13일 , 블로그글)

철거민들이 반국가인사란 말인가?

온 사회가 이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더니 병원에 입원한 사람까지 구치소로 끌고 들어갔다. 왜 이렇게 잔인한가? 왜 이렇게 냉혹한가? 일부 언론들은 전철연을 무슨 반국가단체처럼 다루었다. 철거민들이 반국가인사란 말인가? 어이없는 일이다. 이들이 화염병을 던진 것, 그리고 망루에 신나통을 쌓아둔 것을 비판할 순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경찰이 6명의 인명을 상하게 한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백주대낮에 중심가 차도를 점거한 상태에서 가스통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대항했던 전직 군인들보다도 이들이 더 폭력적이었단 말인가?

※2009년 1월19일에 발생한 용산방화(放火)사건은 도심테러 수준이었다. 농성자들은 남일당 건물을 불법점거한 채 대형새총을 설치했다.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는 망루와 새총을 비롯해 화염병 제조·투척, 염산 및 시너 공급 등을 주도하며 1박2일 동안 경찰은 물론 버스·승용차가 지나는 거리에 화염병을 100개 이상 투척했다. 골프공은 300여 개, 유리구슬 400여 개, 벽돌 1000여 개를 대형새총으로 발사했다. 염산병도 40개 이상 던졌고, 시너를 통째로 부었다. 마구잡이로 던진 화염병으로 인근 건물 4곳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18차례나 설득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경찰특공대가 들어갔지만, 농성자들이 신나를 통째로 부어 놓은 탓에 사고가 터졌다.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1년 4월28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사건 당시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배후에서 주도하고, 2007년 경기 용인 어정지구의 망루 농성에 관여하는 등 전철연 의장으로서 철거민의 불법 농성을 조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 2009년 03월 18일 , 블로그글 ‘용산참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인물정보

출생

  • 강원 철원 (1962)

학력

  • 연세대 국어국문학 졸업 (1989 )
  • 연세대 총학생회장 (1987)
  • 서울 용문고 졸업 (1981 )
  • 연세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석사

주요 경력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2011)
  •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 대변인 (2008~2010 )
  •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국회의원 (2007~2008 )
  • 이한열추모사업회 사무국장 (2007~2008 )
  • 열린우리당 대변인 (2006 )
  •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4~2007 )
  •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003 )
  •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 )
  • 비디오그래픽스 전무이사 (1997 )
  • 도서출판 두리 대표 (1994)
  •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1994)
  • 월간 ‘말’ 기획위원 (1994 )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대변인 (1992 )
  • 이한열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 (1987 )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동우회 회장 (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