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吳世徹

연세대 명예교수

  • 정부, 반공이데올로기 앞세워 국민들에게 공포 심고 대중운동 탄압해

    (2010)

발언록

정부, 반공이데올로기 앞세워 국민들에게 공포 심고 대중운동 탄압해

정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한국전쟁, 분단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대중운동을 탄압했으며 학문, 정치사상의 자유를 압살해왔습니다. 맑스주의와 관련 없는 스탈린주의의 한 유형인 북한을 ‘공산주의’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건전한 민족주의 감정도 빨갱이 사냥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이 있은 뒤에야 민주적 권리가 일부 보장되었지만, 맑스주의 운동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맑스주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노동자와 인간이 해방되는 대안 사회를 모색하는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입니다. 인류문명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일은 맑스주의자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동안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로 불렀던 국가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대상화시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맑스주의자로 보지도 않고 맑스주의 실천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사회주의를 참칭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역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16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前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등 핵심구성원 4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사노련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4명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오세철 교수 등 8명은 사노련을 조직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로 기소되어 2010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각종 토론회, 설명회 등을 열거나 ‘우리의 입장 해설’ 사노련 행동강령 등을 작성해 무장봉기와 폭력혁명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 정부를 붕괴하고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 선동 단체라는 점과 선전 선동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노련이 개최 및 발행한 토론회나 책자에 대해서도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성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출범당시부터 소규모 단체에 불과하고 토론회, 순회설명회, 정치신문 발간 등 공개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위험성이 아주 커보이지는 않는 점,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세철 교수 등 8명이 2008년 촛불집회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원씩을 그대로 선고했다.

( 2010년 05월 3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의 법정진술)

사회주의 운동을 더 대중적으로, 더 공공연하게 해나가도록 힘쓰겠다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화하고 대중의 운동으로 만날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들인 檢·警(검·경)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 사노련뿐 아니라 사회주의를 자처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 척박한 이 땅에 사회주의 운동을 더 대중적으로, 더 공공연하게 해나가도록 힘쓰겠다. 여러 동지도 그 역사적인 壯途(장도)에 같이 해주길 바란다.

( 2008년 09월 04일 , 서강대에서 열린‘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정치활동 방어, 촛불운동 탄압 저지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우리의 敵은 북한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 계급이며 社勞聯(사노련)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만든 단체다.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戰線(전선)이 선명해졌다. 서로 솔직하게 제대로 한 번 붙자.

( 2008년 08월 29일 ,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총련은 시대의 양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숭상하는 이 땅 젊은이들의 오랜 전통을 오늘에 이어 민주주의, 국민 생존, 민족 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다. … 이 땅 젊은 학생들의 자치 기구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그들 모두의 젊은 양심을 거짓으로 공격하며, 진리와 정의에 기초한 그들의 사회적 발언과 실천을 감옥에 가두는 정부 당국의 모든 탄압이야말로 헌법과 인류 양심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 ,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利敵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에서)

인물정보

출생

  • 서울 (1943)

학력

  • 서울 휘문고 졸업
  • 연세대 상대 졸업
  •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학박사

주요 경력

  •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2008~2011)
  • 사회이론연구소 ‘빛나는 전망’ 소장 (2003~ )
  • ‘진보적 지성과 양심의 소리’ 총무 (2002~ )
  • 제30대 한국경영학회 회장 (2000~2001 )
  • 노동자의 힘 대표 (1999~2000 )
  • 정치연대 대표 (1997~1999)
  •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1996~1998 )
  •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1994~1996 )
  • 민중정치연합 대표 (1993~1994 )
  • 민중정치연구소 소장 (1990~1994 )
  • 주간 ‘대학정론’ 발행인 (1989~1990 )
  • 연세대 산업경영연구소 소장 (1985~1987 )
  • 사회이론학회 회장 (1985~1987 )
  • 연세대 상경대 경영학과 교수 (1980~2004 )
  • 계간 ‘현상과 인식’ 발행인 (1977~ )
  • 연세대 상경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1970~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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