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梁茂進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 동북아 정세 안정 위해 조문 긍정적 검토도 하나의 방안

    (2011)

발언록

동북아 정세 안정 위해 조문 긍정적 검토도 하나의 방안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 3년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남북 간의 물밑접촉과 조율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두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등도 추진했다.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조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다.

( 2011년 12월 20일 , <부산일보> 인터뷰)

예방안보가 중요하며 군사적 맞대응은 남북 모두 패자가 될 뿐이다.

예방안보가 중요하며 군사적 맞대응은 남북 모두 패자가 될 뿐이다.

( 2010년 11월 24일 , 경향신문에 기고한 정동칼럼에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지원에 대한 군사전용 문제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북한은 연간 식량 300만t을 생산하는데 북한 정규군 119만 명이 연간 소비하는 식량이 27만t이고, 1년 치 비축식량 27만t을 더해도 54만t에 불과합니다. 300만t 가운데 54만t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해도 246만t이 남는데 군사전용 운운은 통계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내 재고 쌀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 2010년 10월 23일 , <부산일보> 인터뷰)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우리나라는 G20국가지만 북한은 G200국가 아닙니까. 이미 체제경쟁은 끝났고, 국력 차는 엄청납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며 질책하기보다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 2010년 10월 23일 , 부산일보와의 인터뷰)

한반도 평화 위해 남북 교류확대가 우선.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방식

우리 헌법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강화, 즉 국방력에만 기댄 평화 유지는 냉전시대의 방식입니다. … 우선적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으로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한반도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외교를 보면 이런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2010년 10월 03일 , 서울경제)

(북한이) 금강산 면회소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개최를 양보

김정은 후계체제가 출범한 상황에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남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다. 對南관계를 풀 단초로 금강산 면회소에서의 상봉 개최를 양보한 것이다.

( 2010년 10월 01일 , 세계일보)

천안함 고집하면 남북관계 절대 안 풀려

쌀 지원을 통해 남북경색국면을 풀어야 비핵화와 천안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先천안함 後남북관계를 고집한다면 남북관계는 절대 풀릴 수 없다.

( 2010년 08월 24일 , 아시아경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는 편법

안보리 의장성명은 남북 양측이 자제하고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수단으로 한반도 현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의 행정명령 등에 의한 (금융)제재는 편
법. 천안함 문제도 긴장구도 완화 측면에서 다루면 된다.

( 2010년 07월 26일 , 파이낸셜 뉴스)

정부가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다

정부가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다. 외부적으로 우리 정부에 남은 옵션은 강경했던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국면을 준비하는 것뿐이다. 다만 냉각기는 불가피한데 2~3개월이면 족하다.

( 2010년 07월 12일 , 국민일보)

남한의 대북 심리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 북한이 맞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남한의 대북 심리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한반도 안
정’을 강조한 의장성명 위반 논란과 함께 북한이 맞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

( 2010년 07월 10일 , 세계일보)

(북한의 천안함) 사과와 책임자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정세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남측 스스로가 한반도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한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 남북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정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 2010년 07월 03일 , 노컷뉴스)

남북관계 악화 1차 책임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악화되어 왔다. 악화의 1차적 원인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불명확한 태도에 있는 듯하다. …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상호체제 존중에 토대한 화해협력 정신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언행을 보면 6·15공동선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엿볼 수 있다. 포용정책 재검토와 선제타격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느슨한 대처, 공개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주장 등은 상호체제 존중을 저버린 체제경쟁의 언행이 아닐 수 없다. … 북한이 굴복하고 붕괴하는 그날을 출구의 시작으로 본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 남북한 모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화해협력의 6·15정신이다. 6·15정신 속에 천안함의 출구전략이 있음을 남북한 모두 상기하기를 기대한다.

( 2010년 06월 02일 , 경향신문 ‘정동칼럼’ 기고문)

판문점의 적십자연락대표부 기능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냉전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뜻

과거에 중단된 적이 거의 없는 판문점의 적십자연락대표부 기능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냉전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 군사분계선에 확성기를 설치하면 북한은 예고한 대로 개성공단에서 세게 나올 것이다. 북한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한 심리전을 체제전복 기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2010년 05월 26일 ,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정부의 (천안함) 대응 조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크다

정부의 (천안함) 대응 조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크다.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이 선순환 구조와 균형을 이뤄야 성립된다. 탈냉전 시대에 안보에만 초점을 맞춰 대북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다.

( 2010년 05월 25일 ,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남북관계가 더 중요해 대통령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2002년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정부의 ‘홀대’ 논란에 대해) 당시 정권 차원에서 전사자들의 예우도 중요했지만 안정된 남북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결국 대통령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 2010년 05월 24일 , 동아일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

(천안함 폭침 조사 결과 발표 후 대통령의 對국민 담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목표 설정과 관련해 구체적 대안이 없는 것 같다. 한반도와 동북아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어 남북한의 주도적 실행방법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다.

( 2010년 05월 24일 , 헤럴드미디어)

북쪽과 만나 (천안함) 공동조사단으로 발전시켜야

남쪽도 북쪽의 천안함 검열단 제의를 처음부터 거부할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풀어가야 한다. 일단 북쪽을 만나 공동조사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 2010년 05월 23일 , 한겨레신문)

공동조사단 적극적으로 나서야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현장조사단’이라고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故 박왕자 씨 피격사건’ 때는 남측의 공동 현장조사요구를 북한이 거부했는데 이번에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 2010년 05월 23일 , 오마이뉴스)

천안함 해명, 결정적 증거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설득력이 떨어져

결정적 증거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군사기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교신이나 항적 기록 등과 같은 부가적 설명이 아쉬웠다.

( 2010년 05월 21일 ,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정부, 북한이 위험스럽다는 인식을 부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가려면 ‘튼튼한 안보’와 ‘활기찬 남북교류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은 튼튼한 안보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탈냉전 시대에 맞지 않다. 오히려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통 큰 제의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정부는 이번 천안함 조사결과를 국제사회에 발표함으로써 6자회담의 의미는 희석시키고 천안함 사건을 부각시켜 북한이 위험스럽다는 인식을 부활시켰다.

( 2010년 05월 21일 ,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버블제트 기술은 미국밖에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어뢰공격을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5월15일 사고해역에서 수거돼 군 당국이 북한도발의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어뢰파편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 범인이 이렇게 허술하게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이 가능할까. 한반도 정세에 외세가 중심이 될 수 있다. 한국이든 북한이든 버블제트를 흉내내는 이런 어뢰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고도의 기술은 미국밖에 없는 것으로 이미 얘기했다.

※양 교수는 “버블제트는 미국만이 가진 기술”이라고 주장하나 버블제트는 어뢰 폭발하면 자연히 발생되는 현상일뿐, ‘미국만이 가진 기술’이 아니다.

( 2010년 05월 20일 , 뉴시스)

북한에서는 ‘번’이라고 안 쓰고 ‘호’라고 쓴다

(서해에서 건져올린 북한産 어뢰 추진부에 적힌 ‘1번’이라는 표현에 대해) 북한에서는 일련번호로 ‘1번’이라고 잘 안 쓰고 ‘1호’라고 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국내외,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을 설득할 카드가 된다.

( 2010년 05월 20일 , 서울경제신문)

북중과 한미일 대립관계 형성은 신 냉전시도

북중과 한미일 이런 대립관계가 형성된다면 한반도에서 안정은 상당부분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신 냉전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 2010년 05월 20일 , M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 명의로 대북제재를 하는 것은 차후 남북관계 복귀를 더 어렵게

대북제재를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은 정부 스스로 향후 입지를 좁히는 일. 그런 점에서 교류협력의 창구 역할을 하는 통일부 명의로 대북제재를 하는 것은 차후 남북관계 복귀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 2010년 05월 20일 , 내일신문)

북한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예단할 수 없어

아웅산 사건이나 KAL기 폭파사건 등은 냉전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북한이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1990년대 동해잠수정 사건 때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고 서해교전 때에는 사건과정을 공표하기도 했던 점 등을 들어 아직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무조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 2010년 04월 18일 , 뉴시스)

북한이 (천안함) 논평하지 않는 것은 괜한 오해를 살까봐

북측은 (천안함이) 자신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남측과 국제사회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고 논평을 하지 않는 것 같다. … 과거 북측의 서해상 도발은 내부체제의 결속을 다지거나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 북측이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중국 미국 등과 접촉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발 의도는 없는 것 같다.

( 2010년 03월 28일 , 한국경제신문)

북한 개입 가능성 거론은 남남갈등, 남북갈등 야기

북한의 행동징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측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남갈등과 남북갈등만 야기시킬 수 있다.

( 2010년 03월 28일 , 경향신문)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지만, 남북이 서로 불신하는 현재 상태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
는 것은 시기상조. 법안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2010년 02월 11일 , 경향신문)

화폐개혁이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화폐개혁 이후 후속 법을 제정하는 등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다.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

( 2009년 12월 29일 , 경향신문)

화폐개혁 이후 큰 혼란상은 없는 듯

화폐개혁 뒤 어느 정도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평양 등에서 특이 동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큰 틀을 흔드는 혼란상은 없는 것 같다.

( 2009년 12월 06일 , 경향신문)

인물정보

출생

  • 경남 양산 (1960)

학력

  • 경남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 (2002 )
  • 경남대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석사 (1995 )
  • 경남대 사학과 졸업 (1987 )
  • 경남 양산 보광고 졸업 (1979)

주요 경력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08~2009 )
  •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자문위원 (2008)
  • 윤이상평화재단 이사 (2007~2009)
  •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 (2006)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2004~ )
  • 북한대학원대학교 전임강사 (2003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강사 (2001~2003 )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2000 )
  • 통일부박재규 장관 비서관 (1999~2003)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대우전임강사 (1999~2000)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1999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조교 (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