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禹潤根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전남 광양 구례)

  • (용산 사태에서) 경찰의 무모한 특공대 투입이 없었더라면…

    (2009)

발언록

(용산 사태) 공권력 행사의 실질은 장애물 제거였고, 그 결과는 무고한 인명살상이었다

먼저 이번 용사 참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한 5명을 비롯한 철거민의 경우에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다면 사업자와 시행자들에게는 돈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원된 용역업체와 투입된 공권력 행사의 명분은 법과 질서의 회복이었지만 그 실질은 사업주의 재개발사업의 장애물 제거였으며 그 결과는 무고한 인명 살상이었습니다.

( 2009년 02월 12일 , 제281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용산 사태에서) 경찰의 무모한 특공대 투입이 없었더라면…

이번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는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화재원인이 명확치 않습니다. 검찰은 “망루 4층에서 3층 계단으로 화염병이 투척돼 발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옆 건물에서 화재진압을 한 소방관은 “계단의 대각선 반대쪽에서 최초 불길이 보였다”고 전혀 다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5명의 철거민의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둘째, 이렇게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농성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사망원인은 철저히 밝혀졌습니다. 셋째, 경찰이 과연 사건현장에서 구호의무를 다하였느냐는 점입니다. 경찰이 충분히 화재 등 위험 상황이 예상됨에도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곳곳에 산재합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결론적으로 경찰의 무모한 특공대 투입이 없었더라면, 아니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더라면 최소한 사람이 죽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확보에만 치중한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용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공권력의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의 생존권 시각에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 2009년 02월 12일 , 제281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국가보안법은 명분에서나 적용에서 존치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남북 관계는 이제 북한을 명시적으로 반국가 단체라고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되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화 통일과 경제 협력의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75명이었으며 그중 28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11.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변해 버린 남북 관계를 규율하기에 국가보안법은 그 명분에서나 실제 적용 측면에서도 존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 2004년 09월 23일 , 제250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인물정보

출생

  • 전남 광양 (1957)

학력

  • 러시아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대 국제정치학 석사 (2006)
  • 전남대 대학원 법학 박사 (1999)
  • 전남대 법학과 졸업 (1984)
  • 광주 살레시오고 졸업 (1977)

주요 경력

  •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2009)
  • 제18대 민주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008~2012)
  •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4~2008)
  • (사)한중문화협회 운영이사 (2003)
  •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2002)
  • 조선대 법과대 겸임교수 (2002)
  • 주한 중국대사관 법률고문 (2002)
  •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2001)
  • 법무법인 유 · 러 대표변호사 (2000)
  • 전남대 법과대 객원교수 (2000)
  • 한국도로공사 상임 법률고문 (1998)
  • 주한 러시아 · 독일 대사관 법률고문 (1997)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