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李相珉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대전 유성)

  • 국가보안법은 지극히 위헌적인 법률

    (2004)

발언록

광우병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

정부는 졸속협상 타결을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바꾸면서까지 광우병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해 온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협상 연계 불가'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2007년 02월 08일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

전국민적인 한미 FTA 반대운동과 더불어 국회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한미 FTA 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체결되면 우리 법률과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은 자명한 반면 미국은 자국의 연방법률 개정사항을 단 한 건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협상안을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수용할지 조차 미지수다. 만일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전국민적인 한미 FTA 반대운동과 더불어 국회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 2007년 02월 08일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특정 정파의 선전이나 공격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특정 정파의 선전이나 공격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므로 법무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 2006년 10월 30일 , 일심회 사건 관련 발언)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베껴 태어났다

국가보안법은 8·15광복 직후 뭐가 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시절,급한 마음에 장차 형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사멸시킬 것을 전제로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베껴 태어났다. 그런데 그 치안유지법이란 게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는 데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았던 악랄한 법 아니던가

( 2004년 09월 13일 , 서울신문 대담)

국가보안법은 지극히 위헌적인 법률

국가보안법은 지극히 위헌적인 법률로서 사형을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돼 모기한테 대포를 쏘는 격이다. 찬양고무, 정부참칭, 국가변란, 지령, 사회질서 혼란, 혼동 등은 지극히 추상적인 표현으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 2004년 07월 18일 , 기자회견)

인물정보

출생

  • 대전 (1958)

학력

  • 충남고
  • 충남대 법학과

주요 경력

  • 제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012~)
  •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2010)
  • 제18대 자유선진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008~2012)
  •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4~2008)
  • 제34회 사법고등고시 합격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