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金世均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 노동자들이 일어나 계급주체가 되어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2010)
  •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해야 자유민주주의

    (2010)

발언록

북의 권력 승계 비판, 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 돼

북의 권력 승계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북은 그것을 자기 체제의 핵심 문제라고 본다. 다른 문제와는 또 다르다.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북 체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북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북의 권력 승계 문제를 비판하면 남북 화해 협력체제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 한다.

( 2011년 06월 23일 , <프레시안> 인터뷰)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 한국전쟁 발발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하의 지난 3년은 민주주의의 전방위적 후퇴와 남북관계의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귀…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 패권의 쇄락과 중국의 부상 등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남북한 관계는 다시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관계로 되돌아 갔다. 이명박 정부의 반평화적 민족분열적 대북강경책이 한반도를 다시 그런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

( 2011년 02월 23일 , ‘이명박 정부 3년-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백서 발간회)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해야 자유민주주의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냐의 판별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가 관건이고 종국으로는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 2010년 07월 16일 ,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이 일어나 계급주체가 되어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노동자계급이 사회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급적 주체가 되기 위해선, 내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한국 민주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데에 앞장서온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된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지금도 살아있는 노동운동의 정신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노동자-민중정치의 이념으로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010년 07월 04일 , <프레시안> 기고글)

국가보안법은 矛盾(모순)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되고, 그간 이뤄진 남북한 간 각종 교류·협정들과도 모순되는 법률이다. … 이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발전방향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법체계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07년 10월 16일 ,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국가보안법 폐 지’ 토론회에서)

국보법은 수구적인 反민주적 惡法(악법)

이 시대착오적인 법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 방문이나 북한주민들과의 접촉이 정부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는지 아닌지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들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된 것이다. … 국가보안법은‘반민주적인 체제유지법’이다. 이 법은 잠재적으로 현존하는 남한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반국가적 행위’나‘이적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그간 反자본주의 경향의 운동은 물론 민주화를 위한 운동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왔다. … 국보법은 자유를 억압하고, 현존 질서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익을 체제 수호의 이름으로 옹호하는‘수구적인 反민주적 악법’이다.

( 2004년 06월 09일 , 경향 신문에 기고한 칼럼)

인물정보

출생

  • 경남 진주 (1947)

학력

  • 베를린 자유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수료 (1987)
  •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1975)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70)

주요 경력

  • 서울대 여성연구소 소장 (2007~2008)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표 (2006~2007)
  •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2003~)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2002~2003)
  •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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